국제

트럼프, '관세 5%' 서류에 전격 서명…"멕시코, 물값 제대로 치러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묵은 '물 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맞댄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동원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갚아야 할 물의 양이 80만 에이커풋(acre-foot, 약 9억 8천만 톤)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31일까지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멕시코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간 물 분쟁의 근원은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반대로 멕시코는 5년 주기로 총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멕시코는 약속된 물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물의 양은 73만 에이커풋에 그쳐, 약정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급증,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관세'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당명 바꾸면 지지율 오를까? 책임당원 68%는 ‘찬성’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하고,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책임당원 약 77만 명 중 19만 5천여 명이 참여해 25.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3만 3천여 명이 당명 개정에 동의하며, 변화에 대한 당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장 대표는 새 당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핵심 보수 가치를 담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이 '복지'였음을 언급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당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까지 상금을 내걸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상 300만 원 등 총상금 650만 원 규모다. 공모전 마감 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새로운 당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보수 가치를 구현하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당명을 찾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름 교체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례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나 ‘중도 확장’ 같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와 체질 개선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간판 교체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했다. 당의 쇄신 노력이 아직 민심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