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 5%' 서류에 전격 서명…"멕시코, 물값 제대로 치러라"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해묵은 '물 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인해 일촉즉발의 무역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멕시코가 물 공유 협정을 위반하여 미국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물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멕시코산 수입품에 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승인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는 국경을 맞댄 양국 간의 외교적 마찰을 넘어, 경제적 압박 카드를 동원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지난 5년간의 협정 이행 과정에서 미국에 갚아야 할 물의 양이 80만 에이커풋(acre-foot, 약 9억 8천만 톤)을 넘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당장 이달 31일까지 20만 에이커풋의 물을 방류하고, 나머지 부족분도 조속히 공급해야 한다는 최후통첩성 요구를 내걸었다. 그는 "현재 멕시코는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이 매우 필요한 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우리 위대한 미국 농민들에게 매우 불공정한 처사"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사실상 멕시코의 미온적인 태도가 자신의 '관세 카드'를 꺼내 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양국 간 물 분쟁의 근원은 무려 8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과 멕시코는 1944년, 양국의 국경을 따라 흐르는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은 매년 150만 에이커풋의 물을 멕시코에 제공하고, 반대로 멕시코는 5년 주기로 총 175만 에이커풋의 물을 미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5년 주기의 마지막 해인 올해, 멕시코는 약속된 물 공급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키웠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으로 멕시코가 미국에 제공한 물의 양은 73만 에이커풋에 그쳐, 약정된 양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멕시코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극심한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 인구 증가로 인한 물 수요 급증, 그리고 낡고 비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설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그 결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미국 텍사스주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교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정 준수를 촉구해왔음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결국 '관세'라는 극약처방을 통해 멕시코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뉴욕 연은의 '수상한 설문', 외환시장 개입 신호탄

 끝없이 추락하던 엔화 가치가 이례적인 급등세로 돌아섰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공동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가 시장에 전달되면서다. 지난 23일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7%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며 6개월 만에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이번 엔화 가치 급등의 직접적인 계기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시장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장 점검(rate check)’이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재무부의 실제 시장 개입에 앞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알려져 있어, 시장은 이를 미국이 엔저 방어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로 받아들였다.최근 엔화 가치는 일본 다카이치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 기조 속에서 달러당 160엔 선에 근접하며 약세가 심화됐다. 일본 외환 당국 역시 연일 구두 경고 수위를 높여왔지만,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자 시장의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이다.미국이 직접 나선 배경에는 자국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의 재정 부양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이 동조화하며 결국 미국 국채 금리까지 밀어 올릴 수 있다. 막대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좌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이번 엔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은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원화는 엔화와 동조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상승세로 전환될 경우 원화 가치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이며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밤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 마감했다.이러한 미-일 공조 가능성으로 인해, 26일 개장하는 서울 외환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향후 양국 당국의 실제 개입 여부와 그 시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