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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막을 자가 없다! 안세영, 왕즈이에 굴욕의 10연패 선물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이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안세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왕즈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직전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이번 인도오픈까지 제패하며 올해 벌써 시즌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이번 결승전은 명색이 세계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으나 코트 위에서의 체감은 그야말로 안세영의 독무대였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안세영은 단 한 순간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 중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왕즈이였지만 안세영이 쌓아 올린 견고한 수비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왕즈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스매시를 꽂아 넣고 허를 찌르는 드롭샷을 시도해도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가볍게 셔틀콕을 받아넘겼다.특히 이날 경기 중반에 나온 장면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1세트 도중 안세영은 절묘한 셔틀콕 조절로 왕즈이의 역동작을 유도했다. 당황한 왕즈이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리시브를 해냈지만 힘없이 날아간 셔틀콕은 네트를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왕즈이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실 왕즈이에게 안세영은 선수 생활 내내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다. 두 선수의 세계랭킹은 고작 한 계단 차이지만 최근의 흐름이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랭킹 100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세영이 압도적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7승 4패를 기록 중이었으며 최근에는 무려 9연패의 늪에 빠뜨린 상태였다. 왕즈이는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를 갈며 코트에 나섰으나 안세영의 완벽한 경기력 앞에 결국 10연패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안세영의 강점은 단순히 탄탄한 수비력에만 있지 않다. 경기 내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끈질긴 랠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 꽂아 넣는 예리한 공격력은 이미 완성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왕즈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승부수를 띄울 때마다 안세영은 이를 비웃듯 더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며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2세트 중반 이후 왕즈이는 눈에 띄게 발이 느려졌고 안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번 인도오픈 우승은 안세영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 750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현재 신체적 조건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까지 정점에 올라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배드민턴 강국들이 안세영을 꺾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들고나오고 있음에도 매번 이를 무력화시키는 안세영의 위기 관리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코트 반대편에서 고개를 숙인 왕즈이의 모습은 안세영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지금과 같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당분간 여자 단식에서 그녀의 적수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들 역시 안세영의 경기 중계마다 갓세영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행보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인도오픈 정복을 통해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세계 1위인지를 증명해 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우승 행진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 배드민턴계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