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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봉 대박 주인공은 누구? 역대급 배구 FA 시장 오픈

프로배구 2025-2026 정규리그가 반환점을 돌아 4라운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코트 밖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머니 게임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대어급 선수들의 향후 거취와 몸값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남녀부 합쳐 약 25명의 선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배구판 지형지물을 바꿀 역대급 이동이 예고되고 있다.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자부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캐피탈의 허수봉에게 쏠리고 있다. 허수봉은 이번이 두 번째 FA 자격 취득이다. 2023년 첫 FA 당시 옵션 없이 총액 8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 남자 배구의 간판 공격수로서 자존심을 세웠던 그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의 몸값을 기록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 시즌 허수봉은 19경기에서 302점을 몰아치며 경기당 평균 15.9점을 기록 중이다. 국내 선수 중 득점 부문 가장 높은 8위에 이름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 역시 53.9%로 전체 3위를 달리는 등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현대캐피탈의 허수봉이 이번에 남자부 최고 연봉 기록인 KB손해보험 황택의의 12억 원을 넘어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명의 공격수가 팀 전력을 우승권으로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그를 영입하기 위한 구단들의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남자부도 다음 시즌부터 개인 연봉 상한제를 도입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 제도의 변화가 계약 금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남자부에서는 허수봉 외에도 우리카드의 철벽 중앙을 책임지는 이상현과 삼성화재의 공격 선봉장 김우진이 처음으로 FA 시장에 출격한다. 이상현은 세트당 평균 블로킹 0.679개로 이 부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삼성화재의 캡틴 김우진 또한 경기당 평균 14.2점을 기록하며 순도 높은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처럼 처음 시장에 나오는 젊은 피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 재미 요소다.여자부로 눈을 돌리면 그야말로 미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다. 정관장의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정호영과 아웃사이드 히터 이선우, 그리고 현대건설의 우승 세터 김다인이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으며 빅3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정호영은 190cm에 달하는 압도적인 높이와 함께 시간차 공격 성공률 4위(61.1%)를 기록하며 모든 감독이 탐내는 자원으로 성장했다. 현대건설의 야전사령관 김다인 역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이미 시장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하지만 여자부 FA 시장에는 큰 변수가 하나 숨어 있다. 다음 시즌부터 개인 연봉 상한액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종전 8억 2천 500만 원이었던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즌 양효진이 8억 원을 받으며 정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예비 FA 선수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베테랑들의 행보 역시 흥미롭다. 흥국생명의 김수지, IBK기업은행의 황민경,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와 이한비 등 이미 실력이 검증된 베테랑들이 시장에 나와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리베로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과 GS칼텍스의 한수진 등 수비 자원들의 이동 여부도 팀 전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남녀부 모두 대어급 선수들 대부분이 A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을 영입하려는 팀은 원소속 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내주어야 하는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체질 개선을 원하는 구단들에는 이번 FA 시장이 놓칠 수 없는 기회다.남은 시즌 동안 이들이 보여줄 활약은 곧 자신의 몸값과 직결된다. 코트 위에서 쏟아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셈이다. 과연 누가 이번 FA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되어 연봉 대박의 꿈을 이룰지 전국의 배구팬들이 정규리그 성적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구판을 뒤흔들 별들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