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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금 40억 돌파! 안세영 2주 연속 우승 사냥 본격 시동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인도 오픈이 개막한 가운데 안세영은 개최국 인도에서도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독보적인 빅스타로 대우받고 있다. 현지 언론과 팬들은 안세영의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며 그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줄 퍼포먼스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인도 현지 매체 뉴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지난 13일 보도를 통해 이번 2026 인도 오픈이 오는 8월 같은 장소에서 열릴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둔 가장 중요한 시험 무대라고 평가했다. 특히 여자 단식 부문에서 안세영을 대표적인 핵심 선수로 지목하며 그가 거둔 압도적인 성과들을 비중 있게 다뤘다. 매체는 안세영이 2025시즌 동안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며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공고히 했고 새 시즌 첫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극찬했다.이번 대회가 열리는 뉴델리의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는 무려 1만 4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관이다. 이곳은 올여름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릴 장소와 동일하기 때문에 안세영에게는 이번 대회가 리허설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지에서는 안세영이 세계선수권 전초전 격인 이번 대회 우승을 위해 사력을 다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안세영의 위상은 기록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오픈에서 우승을 거머쥔 안세영은 커리어 총상금 277만 2917달러를 기록하며 원화로 약 40억 8811만 원을 달성했다. 이는 배드민턴 역사상 세계 최초로 상금 40억 원 고지를 돌파한 대기록이다. 만약 이번 슈퍼 750 인도 오픈에서도 우승컵을 들어 올린다면 6만 6500달러의 상금을 추가해 총상금은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게 된다. 현재 안세영은 BWF 대회 6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에 도전하고 있다.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은 기분 좋은 대진운까지 따라주고 있다. 그동안 주요 국제대회에서 험난한 가시밭길 대진을 자주 받아왔던 안세영이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라이벌들이 대거 이탈하며 우승으로 가는 길이 한결 수월해졌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 중 한 명이었던 세계 3위 야마구치 아카네가 부상을 이유로 인도 오픈 불참을 선언했다. 야마구치는 지난주 대회 도중 기권한 뒤 결국 이번 대회까지 포기하면서 안세영과의 준결승 맞대결이 무산됐다.또한 장신의 다크호스로 꼽히던 중국의 가오팡제 역시 1회전 도중 경기가 풀리지 않자 기권을 선언하며 코트를 떠났다. 이로써 안세영은 8황에서 세계 6위 푸트리 쿠수마 와르다니를 만나고 준결승에서는 세계 7위 라차녹 인타논과 격돌할 확률이 높아졌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안세영이 제 실력만 발휘한다면 무난하게 결승에 안착할 것으로 보인다. 안세영의 1회전 상대는 일본의 오쿠하라 노조미다. 이미 지난 대회 16강에서 안세영이 단 37분 만에 완파했던 상대인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승리가 점쳐진다. 이후 16강에서 대만의 황유순을 꺾고 올라간다면 결승전에서는 중국의 왕즈이, 천위페이, 한웨 중 한 명과 최종 우승을 다투게 될 전망이다.인도 현지 매체는 안세영의 꾸준함과 경기 운영 능력이 다른 선수들과 차별화된다고 분석하며 그의 경기 패턴과 대응 방식이 이번 대회 최대 관전 요소라고 강조했다. 세계 1위로서 여자 단식의 기준점이 되고 있는 안세영이 과연 인도에서도 여왕의 대관식을 치르며 상금 기록을 어디까지 경신할 수 있을지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의 눈과 귀가 뉴델리로 쏠리고 있다.상금 40억 돌파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안세영의 도전은 이제 시작이다. 압도적인 실력에 대진운까지 더해진 이번 인도 오픈에서 안세영이 다시 한번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며 세계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