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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첫 대회 충격패..세계 3위 조 16강서 광탈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여자 복식의 간판스타 김혜정과 공희용 조가 새해 첫 출격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결과는 배드민턴계에서도 이변 중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상대가 세계 랭킹 차이가 크게 나는 복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결과로 남게 되었다.여자 복식의 김혜정 공희용 조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를 상대로 분전했으나 세트 스코어 1-2로 패배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번 대회는 슈퍼 1000 등급의 권위 있는 대회로 수많은 랭커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종목이라 아쉬움은 배가 되었다.사실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김혜정과 공희용 조의 분위기는 최상이었다. 지난 시즌에만 무려 4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준우승도 3번이나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1년 내내 유지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들의 세계 랭킹은 3위까지 치솟았고 사실상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6강에서 마주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는 세계 랭킹 28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했기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김혜정 공희용 조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다. 대회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 32강전에서 스코틀랜드의 줄리 맥퍼슨과 키아라 토런스 조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2-0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당시 컨디션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듯 보였던 이들은 16강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조의 수비 집중력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우리 선수들의 공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로막혔다.1세트부터 심상치 않은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세트 초반에는 9-8로 근소하게 앞서 나가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이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17-12까지 격차를 벌렸을 때만 해도 첫 세트를 가져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본 조의 끈질긴 추격에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듀스 접전에 돌입했고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21-23으로 첫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전열을 가다듬은 김혜정 공희용 조는 2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전 세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초중반부터 강력한 스매싱과 노련한 네트 플레이로 코트를 장악했다. 리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끝에 21-17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역전극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