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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대첩' 이민성 감독, "우리 장점 살려 이기겠다"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이 다시 성사되었다. 1997년 도쿄 요요기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에서 통쾌한 중거리 슛으로 도쿄대첩의 마침표를 찍었던 이민성 감독이 이제는 사령탑으로서 일본을 침몰시키기 위해 나선다. 4년 전 같은 대회에서 선배 황선홍 전 감독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패배를 설욕하고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세울 절호의 기회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U-23 축구 대표팀은 오는 20일 오후 8시 30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일본과 2026 AFC U-23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결승 진출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지난 2020년 우승 이후 6년 만에 다시 정상의 문턱에 다다른 한국 축구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이다.한국은 앞서 열린 8강전에서 강호 호주를 상대로 2-1의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기세를 올렸다. 이번 대회 첫 선발 기회를 잡은 백가온이 전반 21분 감각적인 선제 골을 터뜨리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비록 후반 초반 루카 요바노비치에게 동점 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이민성호의 저력은 경기 막판에 빛을 발했다. 후반 43분 코너킥 상황에서 신민하가 집중력을 발휘해 결승 골을 뽑아내며 드라마 같은 4강 진출을 확정 지었다. 조별리그 내내 답답한 경기력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던 대표팀이었기에 호주전에서 보여준 끈기 있는 모습은 팬들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기에 충분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오이와 고 감독이 이끄는 일본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 독특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기준 연령인 23세 이하가 아닌, 21세 이하 선수들로 팀을 꾸려 출전했다.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을 겨냥한 장기적인 포석이다.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얕봤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일본은 조별리그에서 3전 전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했다. 비록 8강전에서 요르단과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을 벌이며 고전했으나,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은 여전히 경계 대상 1호다.한국 축구 팬들에게는 4년 전의 기억이 여전히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당시 황선홍 감독이 지휘하던 U-23 대표팀은 8강에서 오이와 고 감독의 일본 U-21 대표팀을 만나 0-3으로 완패했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에게 당한 패배였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이번 준결승전은 4년 전과 놀라울 정도로 구도가 닮아 있다. 오이와 고 감독이 여전히 일본 지휘봉을 잡고 있고, 일본은 다시 한번 어린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다. 이민성 감독에게는 선배의 빚을 갚아주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되찾아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셈이다. 이민성 감독은 현재 최악의 컨디션 속에서도 승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19일 진행된 공식 기자회견에는 심한 감기 몸살 증세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협회를 통해 단호한 각오를 전했다. 이 감독은 일본 선수들이 어리지만 이미 프로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강팀이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호주전에서 보여준 투혼을 한일전에서도 이어가 승리의 기세를 결승까지 가져가겠다는 계산이다.만약 이번 경기에서 일본을 꺾는다면 한국은 6년 만에 이 대회 결승 무대를 밟게 된다. 우승컵을 들어 올렸던 2020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선수들 역시 4년 전 선배들이 겪은 굴욕을 잘 알고 있기에 동기부여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제다의 밤하늘 아래에서 다시 한번 도쿄대첩의 환희가 울려 퍼질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객관적인 전력이나 체력적인 소모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지만, 한일전이라는 특수성은 언제나 데이터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왔다. 이민성 감독의 용병술과 선수들의 집중력이 하나로 묶인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한일전 승리 기록을 갖게 될 것이다. 20일 밤,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가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