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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민성 감독의 비겁한 제자 탓에 축구 팬들 분노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펼쳐졌다. 베트남전 패배라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들고 돌아온 이민성 감독이 쏟아낸 첫마디는 패장에 대한 반성이 아닌, 상처 입은 제자를 향한 서슬 퍼런 질책이었다. 25일 귀국한 U-23 대표팀의 이민성 감독은 이번 대회 최대 논란이었던 승부차기 전술 부재와 관련해 도무지 믿기 힘든 해명을 내놓으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사건의 발단은 승부차기 패배 직후 골키퍼 황재윤이 SNS에 올린 사과문이었다. 황재윤은 팬들의 악플 테러 속에서도 코칭스태프가 방향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는 감독과 코치진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실점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며 스승들을 보호하려 했던 22세 청년의 눈물겨운 배려였다. 하지만 이민성 감독은 이 속 깊은 제자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취재진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이민성 감독은 황재윤의 SNS 대응을 두고 프로 선수로서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단정 지었다. 멘털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어린 선수를 감싸 안아도 모자랄 판에, 운동에만 전념하라며 훈계까지 덧붙였다. 이는 패배의 책임을 선수의 개인적인 프로 의식 부족으로 돌리려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진짜 프로답지 못한 것이 데이터를 분석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코칭스태프인지, 아니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던 선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승부차기에 대한 이 감독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었다. 그는 승부차기를 8강부터 대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실전에서는 코칭스태프가 방향을 지정해주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선택은 골키퍼의 몫이라는 그의 발언은 현대 축구의 흐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비과학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상대 키커의 습관과 확률을 분석해 선수에게 전달하는 것은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그 책임을 방기해놓고 막는 건 선수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니, 이보다 더 비겁한 면피성 발언이 어디 있겠는가.이번 인터뷰 내내 이민성 감독이 보여준 태도는 책임 전가의 연속이었다. 그는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 경험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의 경험 부족을 패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를 꺾은 베트남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보다 유럽이나 상위 리그 경험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전술적인 유연함이 결여되었고, 승리를 향한 간절함에서 밀렸다. 32대 5라는 압도적인 슈팅 숫자에도 불구하고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한 무기력한 전술은 감독의 역량 문제이지 선수의 경험 탓이 아니다. 이 감독은 9월 아시안게임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테니 믿고 기다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일본 2군에게 농락당하고, 67년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에게 고개를 숙인 감독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힘들다. 판다컵에서의 연이은 참패와 아시안컵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는 이민성호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시스템에 변화를 주겠다는 말 역시 대회를 다 망쳐놓고 돌아온 뒤에 내뱉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팬들이 이번 귀국 인터뷰에서 보고 싶었던 모습은 확실한 책임감이었다.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나의 잘못이며 선수는 죄가 없으니 비난을 거두어달라는 스승의 방패막이를 기대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제자를 향한 비수 같은 쓴소리와 본인의 전술 부재를 정당화하는 변명뿐이었다. 벼랑 끝에 몰려 고개를 숙인 22세 골키퍼에게 감독이라는 든든한 나무는 존재하지 않았다.이제 축구 팬들은 더 이상 이민성 감독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 제자를 사지로 내몰고 본인만 살길을 찾는 지도자 아래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목표는 불가능해 보인다. 제자를 향한 비겁한 질책 속에 숨어버린 이민성 감독의 리더십은 이미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팬들의 분노는 단순히 성적 때문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선수를 버린 지도자의 비겁함을 목격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