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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드라마를 왜 봐?' 더 드라마 같은 최가온의 금메달 질주

대한민국의 17세 소녀가 눈 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을 쏘아 올렸다. 2008년생 여고생 스노보더 최가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스키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올림픽 역사를 새로 썼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다. 두 차례의 뼈아픈 추락을 딛고 일어선 드라마틱한 역전승에 주요 외신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여자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결선은 그야말로 최가온의 인간 승리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최가온은 이날 경기에서 90.25점을 기록하며 88.00점에 그친 스노보드 여제 클로이 김과 85.00점의 오노 미츠키를 제치고 당당히 시상대 맨 위에 올라섰다. 이번 금메달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자, 한국 스키와 스노보드를 통틀어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수확한 금빛 메달이다.미국 NBC 스포츠는 경기 직후 한국의 10대 최가온이 추락 악재를 딛고 자신의 우상 클로이 김의 올림픽 하프파이프 3연패를 저지했다고 보도했다. NBC는 이번 경기가 올림픽 스노보드 역사에 남을 충격적인 결과로 기록됐다며 최가온의 활약을 집중 조명했다. 특히 최가온이 1차 시기와 2차 시기에서 잇따라 넘어지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마지막 시기에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 90.25점을 뽑아낸 대역전극에 놀라움을 표시했다.이 매체는 최가온이 세운 기록의 의미를 상세히 분석했다. 최가온은 올림픽 스노보드 금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 여자 선수라는 타이틀과 함께, 과거 미국의 레드 제라드가 세웠던 17세 227일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 최연소 올림픽 스노보드 챔피언(17세 101일)이라는 전설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영국 공영방송 BBC 역시 최가온의 등장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BBC는 역대 최고의 여자 하프파이프 스노보더인 클로이 김과 그 뒤를 잇는 젊은 후계자 최가온이 시상대에 나란히 선 장면을 묘사했다. 많은 이들이 클로이 김의 전무후무한 3연패를 예상했지만, 밀라노의 여왕이 된 것은 결국 최가온이었다고 전했다.특히 BBC는 최가온의 강인한 정신력에 주목했다. 1차 시기에서 추락한 뒤 한동안 일어나지 못해 사실상 결승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최가온은 끝내 몸을 털고 일어나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전 세계 관중들을 매혹시켰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스노보드계에서 유망주로 입에 오르내리던 최가온의 이름이 이제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되었음을 강조했다.미국 USA 투데이와 뉴욕 타임스 등 다른 유력 매체들도 최가온의 금빛 질주를 긴급 타전했다. USA 투데이는 두 차례나 추락했음에도 세 번째 런이 올림픽 금메달로 이어진 과정에 경이로움을 표했다. 첫 번째 추락 당시 현지 중계진조차 부상을 우려하며 경기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을 내놓았으나, 최가온은 포기라는 단어를 몰랐다. 두 번의 실패 후 당당히 우승을 차지한 최가온의 근성에 미국 언론들도 혀를 내둘렀다.사실 최가온의 이번 금메달 여정은 가시밭길이었다. 결선 1차 시기에서 크게 미끄러지며 단 10점에 그쳤을 때만 해도 메달권 진입은 불가능해 보였다. 이어진 2차 시기마저 연기 도중 실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마지막 3차 시기에서 최가온은 보란 듯이 반전을 만들어냈다. 공중에서 화려한 기술들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착지까지 깔끔하게 성공시키자 전광판에는 90.25점이라는 고득점이 찍혔다.우상이었던 클로이 김을 넘어선 최가온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첫 올림픽이자 첫 메달을 금메달로 따게 돼 너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압박감 속에서 두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선 그의 모습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최가온의 이번 우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을 넘어 한국 동계 스포츠의 지평을 넓힌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빙상 종목에 치우쳐 있던 한국의 동계 스포츠 경쟁력이 설상 종목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17세 고등학생이 전 세계에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최가온은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눈 위의 여왕으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