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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오른팔의 몰락' 김병기, '진흙탕 폭로전' 끝에 결국 침몰

 집권 여당의 원내 사령탑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리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국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근 전직 보좌진과의 진흙탕 폭로전과 더불어 '아빠 찬스', '기업 특혜' 등 쉴 새 없이 터져 나온 각종 의혹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히는 길로 가겠다"고 밝혔다.국가정보원 출신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인 김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포부와 함께 선출됐다. 하지만 최근 그를 둘러싼 의혹은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 수준이었다. 지난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박대준 쿠팡 대표와 가진 고가 호텔 오찬 논란을 시작으로, 대한항공으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 가족들의 베트남 방문 시 공항 의전 특혜 의혹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특히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는 치명적이었다. 보좌진들은 김 원내대표가 차남의 대학 편입 방법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거나, 아들이 이사한 집의 집들이에 보좌진 전원을 동원하는 등 사적인 업무에 공적 인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국정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와 관련해 의원실 차원의 조력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까지 제기되며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사태는 김 원내대표가 의혹의 출처로 전직 보좌진들을 지목하며 그들이 나눈 사적 대화방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김 원내대표는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전직 보좌진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취득은 중대 범죄"라며 김 원내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번졌다.결국 당내에서도 "이러다가는 당 전체가 만신창이가 된다"는 위기감이 확산됐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공식 사과하며 "사태를 심각하게 본다"고 언급한 이후,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기류가 뚜렷해졌다.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 개혁을 외치던 원내 사령탑이 정작 본인의 비위 의혹에 발목이 잡히면서 개혁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사퇴 발표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에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어 사실처럼 소비되는 현실을 인정하기 어려웠다"며 향후 법적 대응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사퇴로 인해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던 여당의 원내 지도부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정 운영의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추진하던 각종 개혁 입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후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정치권 관계자는 "정의와 개혁을 부르짖던 진보 진영의 핵심 인사가 전형적인 갑질과 특혜 논란으로 낙마한 것은 뼈아픈 대목"이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여권의 도덕성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지 주목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