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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옥의 재활 끝" 삼성 김무신, 괌 캠프 폭풍전야 예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대구에서 날아왔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잠시 쉼표를 찍었던 우완 파이어볼러 김무신(개명 전 김윤수)이 마침내 완벽한 부활을 예고했다. 150km 중반대의 미친 강속구를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근육량까지 키우며 더 강력해진 몸 상태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3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김무신은 재활 과정 내내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왔다. 현재 그의 상태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최근 진행된 훈련에서 캐치볼 거리를 70m까지 늘렸음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김무신은 밝은 표정으로 현재 팔꿈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1도 없다고 시원하게 근황을 전했다.보통 투수들에게 수술 후 재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통한다. 하지만 김무신은 이 기간을 오히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그는 시즌 중에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재활 기간에는 반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근육이 오히려 더 붙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도 몸이 몰라보게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조급함은 버렸다. 김무신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괌에서 진행될 1차 스프링캠프에서 하프 피칭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몸 상태가 100% 올라오면 변화구 감각을 익히고 투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복귀 준비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투구 폼의 안정화다. 김무신은 투구 폼이 안정되면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복귀하는 것을 넘어, 부상 없이 롱런하는 투수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삼성 동료들이 가을야구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TV로만 지켜봐야 했던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팬들도 156km의 공을 꽂아 넣던 그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무신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야구를 못 해서 아쉬운 것은 당연하지만, 속상해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다시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오히려 본인이 돌아왔을 때 팀이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긴 재활 기간을 버티게 해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무신은 최지광, 이재희와 늘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였다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며 미소 지었다. 고독한 싸움으로 불리는 재활 현장에서 꽃피운 이들의 전우애가 삼성 마운드의 단단한 뎁스로 이어질 모양새다.김무신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등판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다. 보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김무신의 합류는 삼성 마운드 운용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무신의 위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2024년 LG와의 플레이오프 당시 2홀드에 평균자책점 0.00이라는 무결점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필승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었다. 아쉽게도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찾아온 통증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때의 강렬했던 임팩트를 기억하는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최고 156km의 살벌한 광속구를 뿌리는 김무신이 온전한 몸으로 1군 마운드에 서게 된다면, 삼성의 뒷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푸른 사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김무신의 복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