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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7세 고시' 금지법 국회 교육위 통과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며 영유아 사교육 광풍의 상징으로 불려온 ‘4세·7세 고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교육위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조기 사교육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아 선발 시험 금지에 있다. 구체적으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결정하는 일체의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이 조치는 어린 유아들에게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조기 경쟁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사교육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도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유아 선발을 위한 시험은 볼 수 없지만, 입학 후 원생들의 수준에 맞는 반 배정을 위한 레벨 테스트 자체는 여전히 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른바 '4세 고시'로 대변되는 영유아 사교육 시장의 과열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면서, 입시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일부 영어학원에서는 7세 반 교재로 미국 초등학교 3~4학년 교과서를 사용하는 등 교육 경쟁의 시작점이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당겨지는 현상이 심화됐다.

 


이러한 사교육 쏠림 현상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전국 영어유치원(영유)은 615곳이었으나 2023년 842곳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유치원은 8837곳에서 8441곳으로 감소했다. 어린이집을 졸업하는 3~4세부터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맘카페 등에서는 대치동 유명 학원의 레벨 테스트 대비용 문제집 정보가 공유되는 등 경쟁이 극에 달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은 외국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만들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학문적 경쟁이 6세 미만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도하며, '사교육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조명한 바 있다. 특히 조앤 윌리엄스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EBS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머리를 부여잡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 광풍이 양육 부담을 가중시켜 세계 최악의 저출산 문제를 부추기는 악순환의 고리 중 하나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선행 학습 경쟁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드시 우승으로 보답할 것" 김승규, FC 도쿄와 동행 확정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든든한 뒷문이자 살아있는 전설, 김승규 선수가 일본 무대에서의 동행을 이어간다. FC 도쿄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김승규와의 계약 연장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재계약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부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부활한 김승규에 대한 구단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김승규는 구단을 통해 소감을 전하며 2026시즌에도 FC 도쿄라는 멋진 팀에서 다시 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상 뒤 복귀할 수 있게 해 준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을 향해 응원을 부탁한다는 겸손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사실 김승규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의 과정이었다. 울산 HD를 시작으로 비셀 고베, 가시와 레이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밥까지 거치며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로 군림했던 그는 월드컵만 3회 연속 참가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준비 도중 오른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선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부상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혹독한 수술과 재활 과정을 견뎌낸 김승규는 2025년 6월 FC 도쿄의 유니폼을 입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복귀 직후에도 J리그1 14경기에 출전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그의 활약은 일본 현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역시 김승규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A매치 복귀전을 치른 김승규는 이후 파라과이전 등에서도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왜 자신이 국가대표 수문장인지를 몸소 증명했다. 김승규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현지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FC 도쿄 공식 SNS에는 팀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도쿄를 굳건히 지켜달라, 김승규의 세이브는 예술이다 등 현지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김승규의 계약 연장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주전 골키퍼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이번 재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J리그의 대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J리그는 2025시즌까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나는 춘추제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유럽 리그와 발을 맞추기 위해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하는 리그 공백기 동안에는 J리그 백년구상리그라는 특별 대회가 열리게 된다. 김승규는 이러한 리그의 변혁기 속에서 FC 도쿄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 팀의 안정감을 책임질 예정이다.김승규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김승규에게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이다. 큰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표팀의 주전 경쟁에 합류한 그의 저력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에서 김승규가 보여줄 노련함과 안정감은 대표팀 성적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불굴의 의지로 다시 장갑을 낀 김승규, 그가 FC 도쿄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과연 우승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이제 그의 손끝에서 시작될 도쿄의 승리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선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승규의 부활 찬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방어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