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0명 중 1명은 이제 '이주배경인구'…'이들' 없으면 한국 경제 멈춘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귀화자, 이민자 1, 2세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총 27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주배경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의 허리가 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인구 전체의 81.9%에 달하는 222만 3000명이 경제활동의 주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인 69.5%를 무려 12%포인트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2.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8.0%(4만 2000명)나 늘어나며 젊은 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56.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비중이 32.7%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순으로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경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이주배경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등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통상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부르지만, 이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용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인구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핵심 동력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들의 가파른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 형태의 '이민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 구청장 자리, '너도나도' 뛰어드는 공천 전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자리를 향한 여야의 공천 경쟁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2년 선거와는 다른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은 16개 구·군 단체장 공천에 총 41명이 신청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4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2.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여러 인사가 경쟁적으로 공천권을 노리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했다.특히 서부산권과 동래구에서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자리에는 6명의 후보가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도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래구 역시 국민의힘에서 3명,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해 현직 구청장과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반면,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지역도 있다. 영도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현 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2파전으로 좁혀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북구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맞물려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일부 현직 단체장들은 불출마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종복 기장군수 또한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불출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나홀로' 지역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찬 현 강서구청장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남구, 해운대구, 동구, 연제구에서 각각 박재범, 홍순헌, 김종우, 이정식 후보가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해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