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20명 중 1명은 이제 '이주배경인구'…'이들' 없으면 한국 경제 멈춘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성에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중요한 통계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귀화자, 이민자 1, 2세 등을 포함하는 '이주배경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주배경인구는 총 271만 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인구증가율이 0.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무려 50배가 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다. 국가데이터처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을 포괄하는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공식적으로 집계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이주배경인구가 저출생·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사회의 허리가 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배경인구 전체의 81.9%에 달하는 222만 3000명이 경제활동의 주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인 69.5%를 무려 12%포인트 이상 크게 웃도는 수치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 비중은 12.7%,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5.5%로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성을 보였다. 특히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무려 8.0%(4만 2000명)나 늘어나며 젊은 피의 유입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거주지는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 이주배경인구의 56.8%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비중이 32.7%로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순으로 이었다.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보면 경기 안산시, 화성시, 시흥시 순으로 이주배경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서영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이러한 증가세에 대해 "주로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결과"라며, "이들이 귀화하거나 결혼을 통해 자녀를 낳는 등 한국 사회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는 "통상 이주배경인구가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라고 부르지만, 이는 OECD에서 공식적으로 설정한 기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이며 용어 사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이주배경인구가 한국 노동시장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핵심 동력임이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이들의 가파른 증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으며,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 정부부터 논의됐으나 지지부진했던 '이민청' 신설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계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 기구 형태의 '이민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발걸음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맨' 키운 조길형 사퇴, 국민의힘 공천 시스템 붕괴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 과정이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현역 단체장인 김영환 지사가 공천에서 배제(컷오프)되고, 유력 주자였던 조길형 전 충주시장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당 지도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후보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선거 전부터 당내 분열상이 노출되고 있다.갈등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인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를 추가 공모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과정에서 김수민 전 충북 정무부지사가 새롭게 후보로 등록하자, 기존 예비후보들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불공정 공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밀실 공작 공천'이라며 공관위원장과의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이에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새치기 공천 접수'를 비판하며 예비후보직 사퇴와 공천 신청 취소를 선언했다. 그는 SNS를 통해 "도민들이 아닌 저들에게 공천을 구걸하는 것은 구차한 일"이라며 당에 대한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충주시장 재임 시절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을 발탁해 유튜브 채널을 성공시킨 그의 높은 경쟁력을 기대했던 당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다른 후보들도 반발에 가세했다.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불면의 밤을 보냈다"며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했고,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역시 "사람에 따라 절차와 규칙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공관위의 결정을 에둘러 비판했다. 후보들의 연쇄적인 반발로 충북지사 선거는 시작부터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었다.상황이 악화하자 충북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중재에 나섰다. 이들은 장동혁 당 대표를 만나 공정한 경선을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 전 시장이 아직 공식적으로 탈당계나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만큼, 갈등을 봉합하고 경선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장동혁 대표는 지역 의원들에게 '특정인을 위한 컷오프는 아니며, 경선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미 등을 돌린 후보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공천 파열음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 지도부의 섣부른 판단이 낳은 공천 잡음이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