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웹툰으로 ... 암투병 母 외면한 아버지 불륜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소재로 한 웹툰을 인스타그램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다시 한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총 12편이 게시된 이 웹툰은 AI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전 씨가 폭로했던 전두환 일가의 비판적 시각과 개인적인 고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전우원 씨는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두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일가 구성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영상과 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 공개된 웹툰은 전 씨가 과거에 제기했던 폭로 내용을 유년 시절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시각화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웹툰 속에서 전우원 씨 자신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양 '몽글이'로 묘사된다. 반면 전두환 일가는 빨간색 눈과 검은색 뿔이 달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전두환 부부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집은 '온기 없는 거대한 성'으로 표현되어, 전 씨가 일가를 바라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두환 일가를 빌런(악당)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전 씨가 그들에게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한다.현재까지 공개된 웹툰은 전 씨의 유소년 시절을 배경으로, 전두환 일가로부터 겪은 상처와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웹툰에는 전두환이 손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족들과 장거리 이동 중 멀미를 호소하며 휴게소에 들르자고 말한 전우원 씨에게, 검은 양 모습의 전두환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을 당한 전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또한, 전 씨가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자 "버릇없다"며 화장실에 감금당하는 장면,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 씨가 손자에게 "한자를 못 읽는다"며 타박하는 장면 등은 전두환 일가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일련의 묘사들은 전 씨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가정 불화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웹툰은 전두환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폭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우원 씨의 아버지이자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씨는 전 씨의 어머니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배우 박상아 씨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웹툰은 당시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아버지의 노골적인 불륜 행각을 목격하는 장면을 그렸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기 전 씨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들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부부는 전재용 씨의 편을 들며, 투병 중이던 전 씨의 어머니를 매정하게 내치는 장면이 웹툰에 등장한다. 이는 전두환 일가의 비정함과 가족 내 권력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외에도 웹툰은 전 씨가 원치 않는 미국 유학 생활 중 겪은 극심한 고립감과 방황, 학창 시절 탈선 이야기 등 개인적인 고통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우원 씨의 웹툰은 단순한 개인사 폭로를 넘어, 과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일가의 어둡고 폭력적인 내면을 공론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