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공동 52위' 김시우, 점점 멀어져가는 왕좌 탈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의 자존심이자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한국 골프의 간판 김시우가 예상 밖의 부진을 겪으며 공동 52위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13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김시우는 버디 1개를 잡는 동안 보기를 2개나 범하며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이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던 김시우였기에 9년 만의 타이틀 탈환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김시우뿐만 아니라 동반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성적표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다. 임성재와 김성현은 나란히 3오버파 75타를 기록하며 공동 82위까지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컷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한국 선수단 모두가 2라운드에서 타수를 대폭 줄여야만 주말 경기를 기약할 수 있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게 됐다. TPC 소그래스의 악명 높은 코스 세팅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대회 첫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기상 악화로 인해 경기가 약 20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일몰로 인해 4명의 선수가 1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한 채 클럽하우스로 철수했다. 현재 리더보드 최상단은 5언더파 67타를 친 매버릭 맥닐리와 리 호지스 그리고 사히스 시갈라 등 미국 선수들이 점령했다. 김시우는 이들 선두권 그룹에 6타나 뒤져 있어 남은 라운드에서 엄청난 추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 선두 중 한 명인 오스틴 스머더먼은 18번 홀에서 약 4.5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되어 내일 오전 결과에 따라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전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다. 지난해 11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온 토머스는 복귀전이었던 지난주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컷 탈락하며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보란 듯이 4언더파 68타를 몰아치며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샷감을 선보인 토머스의 부활은 이번 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올랐다.반면 세계 랭킹 1위이자 대회 사상 최초의 3연패를 노리는 스코티 셰플러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이븐파를 기록한 셰플러는 이민우와 브룩스 켑카 등과 함께 공동 40위권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셰플러가 2023년과 202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강자인 만큼 첫날의 탐색전이 향후 어떤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고 있다.디펜딩 챔피언 로리 매킬로이의 고전도 충격적이다. 허리 부상으로 대회 직전까지 출전 여부를 고민했던 매킬로이는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듯 버디 2개에 보기 4개를 쏟아내며 2오버파 74타 공동 69위에 머물렀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콜린 모리카와는 아예 1번 홀을 마친 뒤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을 선언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정상급 선수들조차 부상과 코스 난도 앞에 무릎을 꿇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그 상징성과 권위만큼이나 선수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대회로 유명하다. 첫날 부진했던 김시우와 한국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메이저급 대회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짐을 싸게 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TPC 소그래스의 필드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