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V리그 역사상 첫 '8팀 봄배구', 막판 순위경쟁 돌입

배구 팬들의 가슴을 뛰게 할 V리그 출범 이후 첫 8개 팀이 참여하는 역대급 규모의 봄 배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진에어 2025∼2026 V리그 정규리그가 6라운드 막바지 일정에 돌입하면서 남녀부 7개 팀은 이번 주 운명의 마지막 경기만을 앞두고 있다. 이미 남자부는 대한항공이, 여자부는 한국도로공사가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결정전에 직행했지만 포스트시즌의 남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하위권 팀들의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현재 남녀부 모두 3위부터 5위까지의 격차가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남자부는 대한항공과 2위 현대캐피탈이, 여자부는 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한 상태다. 이제 남은 관전 포인트는 3위부터 5위 팀들 중 누가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느냐에 쏠려 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남녀부 모두 최대 2팀까지 포스트시즌에 추가로 합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다.남자부의 순위 경쟁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16일 기준으로 3위 한국전력이 19승 16패 승점 56을 기록 중이고, 4위 KB손해보험이 18승 17패 승점 55로 그 뒤를 짝 붙어 추격하고 있다. 여기에 5위 우리카드가 19승 16패 승점 54로 가세하며 단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치는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세 팀의 격차가 단 2점 이내에 불과해 매 경기 결과가 결승전이나 다름없는 긴장감을 자아낸다.특히 이 전쟁의 가장 큰 변수는 5위 우리카드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이 봄 배구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형국이었으나 최근 우리카드가 무서운 상승세를 타며 완벽한 삼각 구도를 만들어냈다. 우리카드는 17일 최하위 삼성화재와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른다. 반면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은 18일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앞두고 있어 운명의 장난 같은 대진표가 완성됐다. 만약 우리카드가 삼성화재를 잡고 한국전력과 KB손해보험의 경기 결과에 따라 세 팀의 승점이 모두 같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여자부 상황도 남자부 못지않게 드라마틱하다. 3위 흥국생명이 19승 17패 승점 57로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4위 GS칼텍스가 18승 17패, 5위 IBK기업은행이 17승 18패로 나란히 승점 54를 기록하며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여자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V리그 출범 이후 2005년부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준플레이오프의 성사 여부다. 정규리그 종료 시점에 3위와 4위의 승점 차가 3점 이하일 때 열리는 준플레이오프가 이번 시즌 여자부 역사상 처음으로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일정상으로 보면 이미 모든 경기를 마친 흥국생명이 가장 가슴 졸이며 타 팀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반면 기업은행은 우승 확정팀인 도로공사와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GS칼텍스는 현대건설과 마지막 승부를 벌인다. 이미 봄 배구 진출을 확정하고 순위가 굳어진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이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를 고려할 경우 기업은행과 GS칼텍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승점을 쌓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이 승점을 대거 획득할 경우 흥국생명과의 격차는 더욱 좁혀지게 된다.만약 정규리그가 끝난 뒤 순위를 다투는 팀들의 승점이 같을 경우에는 V리그 규정에 따라 다승 세트 득실률 점수 득실률 그리고 최근 승자 순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게 된다. 승점 1점 차이로 봄 배구 행방이 갈리는 피 말리는 순위 경쟁이 이어지면서 배구 팬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과연 어느 팀이 기적 같은 시나리오를 쓰며 봄의 주인공이 될지 전 국민의 이목이 V리그 코트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