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 8강행 이끈 노장 투혼

지난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당시 한국 대표팀이 겪었던 아픔은 국내 야구팬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었다. 처참한 실패를 맛보며 1라운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셨던 그날의 기억은 한국 야구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른바 황금세대의 퇴장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김현수와 김광현 그리고 양의지 등 1987년에서 1988년생을 아우르는 스타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표팀은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며 재편된 2026년 WBC 대표팀 명단에 유독 눈에 띄는 이름들이 있었으니 바로 류현진과 노경은이었다.류현진은 39세 그리고 노경은은 무려 42세라는 현역 투수로서 최고령에 가까운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 KBO 리그에서 여전히 훌륭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베테랑들이지만 과연 구위와 체력이 중요한 국제 무대에서도 그 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류지현 한국야구 대표팀 감독은 세간의 의구심을 단칼에 잘라냈다. 류 감독은 젊은 투수들의 멘토 역할을 위해 이들을 부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첫째도 둘째도 오직 실력을 기준으로 선발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노장들의 발탁이 철저히 계산된 전략임을 내비쳤다. 실제로 WBC는 일반적인 리그 경기와는 전혀 다른 특수한 투구수 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1라운드에서는 투수당 최대 65개까지만 던질 수 있으며 투구수에 따른 의무 휴식일 규정도 매우 까다롭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100구 이상을 책임지는 정통 선발 투수보다 65구 내외로 3이닝에서 4이닝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자원과 그 뒤를 이어 멀티 이닝을 소화해 줄 수 있는 투수의 가치가 급상승한다. 대표팀 기술위원회는 일찍이 류현진의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노경은의 전천후 멀티 이닝 소화 능력이 이러한 규정에 가장 적합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판단했다.결과적으로 류지현 감독의 선택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되었다. 류현진은 지난 8일 열린 대만과의 운명적인 맞대결에서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다. 그는 3이닝 동안 대만 타선을 단 1점으로 묶어두며 빅게임 피처로서의 진면목을 과시했다. 비록 홈런 한 방을 허용하기는 했으나 대량 실점 위기를 노련하게 넘기며 한국이 연장 10회까지 접전을 이어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결과는 4대 5의 석패였지만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보여준 위압감은 왜 대표팀이 39세의 노장을 다시 불렀는지를 증명하기에 충분했다.진정한 드라마는 호주와의 경기에서 써 내려갔다. 일본과 대만에 연이어 패배하며 벼랑 끝에 몰린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해야만 8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선발 투수 손주영이 팔꿈치 불편함을 호소하며 단 1이닝 만에 마운드를 내려가는 돌발 악재까지 발생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순간 류지현 감독은 42세의 베테랑 노경은을 긴급 호출했다. 갑작스러운 등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경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2이닝을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틀어막는 천금 같은 호투를 선보이며 상대의 기를 꺾어놓았다.노경은이 멀티 이닝을 책임져준 덕분에 한국은 불펜 운영에 숨통을 텄고 결국 극적인 역전승과 함께 8강행 티켓을 거머쥐는 기적을 일궈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해묵은 격언이 그라운드 위에서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젊은 선수들의 패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국제 대회의 중압감과 특수한 규정의 제약을 노장들의 노련함과 실력이 메워준 것이다. 팬들은 세대교체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았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이제 시선은 이어지는 8강전으로 향하고 있다. 단판 승부로 결정되는 토너먼트의 특성상 경험 많은 노장 투수들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류현진의 칼날 같은 제구력과 노경은의 헌신적인 투구가 8강 무대에서도 한국 야구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전 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르네상스의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불꽃을 태우고 있는 이들의 역투는 한국 야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