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과 장관을 '피고발인'으로…국민의힘, 공수처에 초강수 둔 진짜 이유

 여야 간의 대치가 검찰과 법원을 둘러싼 사법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했던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이 대통령과 정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공식 접수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전면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고발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관련 공판준비기일에서 비롯됐다. 당시 재판부가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담당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집단으로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대검찰청에 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공식 요청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조치가 검사의 독립적인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고발은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야당 탄압과 사법부 파괴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의 헌법 파괴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라며 고발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사실상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려는 검찰의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감찰 지시라는 여권의 주장과, 이는 명백한 검찰 탄압이자 사법부 무력화 시도라는 야당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최근 불거진 '인사 청탁 문자' 논란과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그리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이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전 비서관과 문 부대표가 인사와 관련된 부적절한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시작됐으며, 파문이 커지자 김 전 비서관은 4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고리로 삼아 현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과 직무 적합성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태양광부터 AI 서버까지, 첨단 산업의 심장 '은' 몸값 치솟는다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해온 은이 현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로 재평가받으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 금보다 귀한 대접을 받기도 했던 은은 대항해시대를 거쳐 화폐 경제의 근간인 은본위제를 지탱해왔다. 19세기 말 금본위제에 자리를 내주며 한때 가치가 하락하기도 했으나, 최근 인공지능(AI)과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은의 위상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은은 금속 중 열전도율과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고성능 전자부품과 데이터센터 전선의 핵심 소재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최근 은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큰 동력은 AI 인프라 확충과 태양광 발전 수요다. AI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사양 서버와 스위치, 커넥터 등에는 신뢰도가 낮은 구리 대신 은이 대거 투입된다. 또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태양광 패널 제작에도 막대한 양의 은이 소모되면서 산업용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반도체 후공정에서도 구리 와이어보다 안정성이 높은 은 와이어의 채택 비중이 늘어나는 등, 현대 기술 문명의 정점에 있는 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은을 향해 손을 뻗고 있는 형국이다.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와 달리 공급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은은 독립적인 광산에서 채굴되기보다 구리나 아연, 금을 캐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생산되는 경우가 70%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새로운 은광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생산까지는 통상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실버 인스티튜트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은 공급 부족량은 8억 2,000만 트로이온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한다.여기에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이 기름을 붓고 있다. 세계 최대 은 소비국이자 주요 생산국인 중국은 올해부터 은 수출 라이선스 허가제를 도입하며 사실상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 미국 역시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 논란과 금리 인하 압박 속에 달러 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안전자산으로서 은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미 정부가 은을 전략 광물로 지정해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은이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자산으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글로벌 은 시장의 지각변동 속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도 두드러진다. 세계 최대 수준의 은 생산 능력을 보유한 고려아연은 연간 2,000~2,500톤의 은을 추출하며 글로벌 톱3 생산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산에서 직접 캐지 않고 제련 과정에서 은을 뽑아내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은값 상승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전 세계적으로 은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에 세계적인 수준의 공급망을 갖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결국 은의 가치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대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생산 탄력성이 낮은 상황에서 첨단 산업의 수요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지정학적 갈등은 공급망을 더욱 옥죄고 있다. 역사적으로 은은 패권 경쟁과 통화 체제의 변화 속에서 그 가치를 증명해왔으며, 이제는 기술 패권 전쟁의 핵심 병기로 거듭났다. 전문가들은 은이 전략 광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격 우상향 곡선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국제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