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청래 리더십 '적신호'…민주당, 당원 뜻 거스르고 개혁에 제동 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공약,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당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됐다. 당 대표의 역점 사업이 당내 핵심 기구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날 투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총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4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 참여자만 놓고 보면 4명 중 3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힌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당헌 개정안 통과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수(299명) 찬성'에는 22표가 모자랐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23명의 중앙위원이 사실상 '소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며, 당 지도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

 


'1인 1표제'는 그동안 당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 명의 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시켜 당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 부결 사태는 당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앙위원이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당내 권력 구조 재편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1인 1표제'와 함께 상정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안건은 통과되어 일단 선거 준비 체제에는 돌입하게 됐지만,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