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국, 중국 눈치 보다 대만에 '외교 결례'…'중국(대만)' 표기 논란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E-Arrival Card) 시스템에 사용된 '중국(대만)' 표기를 두고 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정을 요구하며 양측 간에 미묘한 외교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만 외교부는 최근 자국 여행객의 신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이는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대만인의 국적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입국 절차상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며 즉각적인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은 대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여행지 중 하나로 꼽힐 만큼 양측의 민간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매우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화민국(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중화인민공화국(중국)과는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자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한 대만대표부를 통해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신속한 수정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적 착오를 넘어 대만의 주권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임을 명확히 하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의 강력한 외교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표기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실제로 다국적 기업이나 각국 정부를 상대로 대만을 '중국 대만' 혹은 '중국령 타이베이' 등으로 표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왔다.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를 사용한 것 역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 정부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과 대만과의 실질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어려운 외교적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작은 표기 하나가 동아시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주권 문제가 얽힌 민감한 시험대가 된 모양새다. 대만 측의 거듭된 수정 요청에도 한국 정부가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대만은 깊은 우정을 맺고 있는 한국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표기로 대만인의 감정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서운함을 내비치고 있고,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번 표기 문제가 양국 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남 의대 설립의 꿈, 순천대 학생 60% 반대에 가로막혔다

 전라남도의 숙원 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었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의 통합이 최종 무산됐다. 전남도의회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투표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통합안은 지난 22일과 23일 양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국립목포대는 교원, 직원, 학생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국립순천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교수(찬성 56.12%)와 직원·조교(찬성 80.07%)는 통합에 찬성했으나, 학생 투표에서 반대가 60.68%로 나오면서 3개 직역 모두의 찬성이라는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전남도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 특히 학생들의 반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며, 그들의 우려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학사 운영의 혼란, 각기 다른 캠퍼스의 정체성 상실 문제, 그리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가능성 등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번 반대 투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대학 통합 문제가 특정 구성원이나 단일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남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차대한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과 별개로, 지역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된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와 직결된 운명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도 덧붙였다. 즉, 이번 통합 부결은 단순히 의대 설립이 좌초된 것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립순천대를 향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책무와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여, 지역 사회와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직 통합 논의를 이어갈 시간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학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통합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의대 유치의 불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