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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했다" 진술 한마디에 덜미…유튜버 납치범, 숨겨진 공범 더 있었다

 1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의 배후에, 범행을 도운 30대 공범이 추가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인천지검은 강도상해 방조 등의 혐의로 36세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주범인 중고차 딜러 B씨에게 자신의 차량은 물론, 청테이프와 목장갑 등 범행에 필요한 도구 일체를 제공하며 치밀한 범죄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A씨의 존재를 특정했으며, 이로써 이번 사건이 단순 우발적 범행이 아닌, 사전에 여러 명이 공모한 계획범죄였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특히 이들의 범행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에도 B씨 일당과 함께 경기도 화성시 일대에서 피해자 C씨를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모의했으나, C씨가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포기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계획한 이들은 결국 C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끔찍한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A씨는 범행이 성공하면 빼앗은 금품 중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받는 등, 명확한 대가를 노리고 범죄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소된 주범 B씨 일당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잔혹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C씨를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했다. 이후 저항 불능 상태에 빠진 C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무려 200km나 떨어진 충청남도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까지 끌고 가 살해하려 했다. C씨는 얼굴 부위에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 중상을 당했지만, 극적으로 현장에서 벗어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려 한 이들의 잔인함에 여론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모든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어이없게도 고급 SUV 차량 한 대의 계약금 문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B씨는 C씨가 차량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심지어 C씨에게는 아직 차량이 인도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B씨가 조사 과정에서 "1명(A씨)은 구했으니 형(지인)만 오시면 된다"고 말한 진술과 범행에 타인 명의 차량이 사용된 점 등을 토대로 공범의 존재를 확신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범행 계획과 관련된 구체적인 검색 기록까지 확보하며 A씨의 혐의를 입증했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