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한쪽에선 "머리 숙여 사과", 다른 쪽에선 "내부 총질 말라"…콩가루 된 국민의힘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과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책임 세력과 정치적으로 선을 긋겠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이는 당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의 표현으로, 향후 당의 노선과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내부 논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번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은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당내 공부 모임 '대안과 책임'이다. 권영진, 엄태영, 이성권, 조은희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그리고 뼈를 깎는 혁신으로 거듭나겠다'는 제목의 사과문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0일 장동혁 당 대표를 직접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의한 바 있다. 단순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 표명을 넘어, 당 지도부에 공개적으로 변화를 촉구하며 조직적인 행동에 나선 것이다.

 


사과문 초안에는 매우 강도 높은 수준의 자기반성과 결별 선언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12·3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규정하고,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미리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옹호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대목은, '윤 어게인(again)'으로 상징되는 구주류와의 완전한 결별을 통해 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성과 혁신의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당내에서는 여전히 현재의 권력 구도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2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거대 야당이 각종 악법 처리를 밀어붙이는 상황을 거론하며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내부 총질'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는 등 특정 인물을 엄호하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는 최근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미래로 나아가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현재의 권력 투쟁에 매몰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의 복잡한 내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 한마디에…'12월 3일' 공휴일 지정, 급물살 타나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12월 3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권자가 명령한 빛의 혁명의 완성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하며,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밝혔다. 이는 계엄 1주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제시한 ‘선(先) 내란 청산, 후(後) 국민 통합’의 기조를 재확인하고, 그 실천적 방안의 하나로 ‘국민주권의 날’ 제정을 공식화한 것이다.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법정공휴일이 각각 다른 법적 성격과 의미를 지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또한,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명칭 외에 더 좋은 이름이 있는지를 찾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 개최도 함께 지시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참여를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당시의 ‘촛불혁명’ 역시 함께 기념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해 주목받았다. 그는 “12월 3일은 한국의 1987년 민주화 과정 이후 시민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데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평가하며,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그 역사적 의미를 부각했다. 이는 12·3 사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이자, 시민 주권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역사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기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공휴일 지정 논의와 더불어, 민주주의 시스템을 공고히 하기 위한 후속 개혁 방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의 개편을 추진하되,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는 사례나,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에 두라”며 신중하고 꼼꼼한 접근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의 의사가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민주주의’ 개념을 새롭게 제안했으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