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과로사 기준 훌쩍 넘는 주 88시간'…전공의들, 법 개정에도 '분노'

 의정 갈등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 오른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정작 법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은 통과 하루 만에 '실효성이 없다'며 즉각적인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국회가 전공의의 연속 수련 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노동·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한다"면서도, "아직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사실상 반쪽짜리 개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다.

 

전공의노조가 '미흡하다'고 평가한 가장 큰 이유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80시간 근무제'라는 독소 조항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전공의는 최장 주 88시간까지 일을 시키도록 법으로 보장된 유일한 직업"이라며, "과로사 판정의 주요 기준이 12주 연속 주 평균 60시간 근로임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생명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법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여러 건을 묶어 처리하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며 실질적인 관리·감독 방안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노조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5가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신속한 재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노동권 및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련시간 단축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법 위반 병원에 대한 누진적 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 도입 등 처벌 강화 ▲'노사 합의기구' 성격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개편 및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입원전담의 등 대체 인력 배치 의무화다. 즉, 단순히 근무 시간의 상한선을 일부 낮추는 것을 넘어, 전공의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내몰리는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는 이러한 요구가 단순히 전공의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환자 안전'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내가 빠지면 동료가 더 괴로워지는 구조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며,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지원을 통한 입원전담의 추가 채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지친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 안전과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의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재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웹툰으로 ... 암투병 母 외면한 아버지 불륜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소재로 한 웹툰을 인스타그램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다시 한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총 12편이 게시된 이 웹툰은 AI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전 씨가 폭로했던 전두환 일가의 비판적 시각과 개인적인 고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전우원 씨는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두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일가 구성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영상과 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 공개된 웹툰은 전 씨가 과거에 제기했던 폭로 내용을 유년 시절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시각화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웹툰 속에서 전우원 씨 자신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양 '몽글이'로 묘사된다. 반면 전두환 일가는 빨간색 눈과 검은색 뿔이 달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전두환 부부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집은 '온기 없는 거대한 성'으로 표현되어, 전 씨가 일가를 바라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두환 일가를 빌런(악당)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전 씨가 그들에게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한다.현재까지 공개된 웹툰은 전 씨의 유소년 시절을 배경으로, 전두환 일가로부터 겪은 상처와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웹툰에는 전두환이 손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족들과 장거리 이동 중 멀미를 호소하며 휴게소에 들르자고 말한 전우원 씨에게, 검은 양 모습의 전두환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을 당한 전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또한, 전 씨가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자 "버릇없다"며 화장실에 감금당하는 장면,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 씨가 손자에게 "한자를 못 읽는다"며 타박하는 장면 등은 전두환 일가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일련의 묘사들은 전 씨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가정 불화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웹툰은 전두환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폭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우원 씨의 아버지이자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씨는 전 씨의 어머니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배우 박상아 씨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웹툰은 당시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아버지의 노골적인 불륜 행각을 목격하는 장면을 그렸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기 전 씨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들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부부는 전재용 씨의 편을 들며, 투병 중이던 전 씨의 어머니를 매정하게 내치는 장면이 웹툰에 등장한다. 이는 전두환 일가의 비정함과 가족 내 권력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외에도 웹툰은 전 씨가 원치 않는 미국 유학 생활 중 겪은 극심한 고립감과 방황, 학창 시절 탈선 이야기 등 개인적인 고통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우원 씨의 웹툰은 단순한 개인사 폭로를 넘어, 과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일가의 어둡고 폭력적인 내면을 공론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