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살인자, 기생충들 오지 마라"…트럼프, 32개국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19개국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CNN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미국의 국경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국 금지 확대 방안의 중심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하며, 이번 건의가 단순한 실무적 논의를 넘어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자', '기생충'과 같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한 것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당시 포고문은 총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 국가 명단에 올랐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10여 개 국가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대상국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놈 장관의 강경한 건의로 시작된 이번 입국 금지 확대 조치가 과연 어떤 국가들을 새롭게 겨냥하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 플라스틱과 전쟁 선포…2030년까지 30% 감축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전망치 대비 30% 감축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담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번 대책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순환경제 전환 로드맵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토론회에서, 과거의 실효성 낮은 정책들을 답습하는 대신 소비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종합대책 수립의 배경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플라스틱 오염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은 매년 7%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생활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이 연간 10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OECD가 2060년 전 세계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10억 톤을 넘어설 것이라 경고한 암울한 미래와 궤를 같이한다.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국내 물질재활용률은 26%에 불과해,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플라스틱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설정했다.정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강력한 소비 감량 정책이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컵 따로 계산제(컵 가격 표시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이는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의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명시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 대해 기후부는 "새로운 비용 부과가 아닌, 기존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과거 정부가 추진하다 좌초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한계를 교훈 삼아, 다회용 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 억제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컵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규제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은 카페와 식당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으로 확대된다. 배달 음식 업계에는 가벼운 용기 사용을 유도하고 다회용기 배달 참여 지역을 대폭 늘리며, 과대포장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택배는 포장 횟수를 1회, 포장 공간 비율은 50% 이하로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가 도입된다. 이 밖에도 장례식장의 다회용기 전환을 유도하고,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묻는 EPR 제도에 일회용 컵을 포함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이 추진된다. 기후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해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 대한민국을 지속 가능한 순환형 녹색 문명의 선도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