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살인자, 기생충들 오지 마라"…트럼프, 32개국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재 19개국인 입국 금지 대상 국가를 30개국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면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했으며, 현재 행정부 차원에서 대상국 추가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CNN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화되고, 미국의 국경 장벽이 훨씬 더 높아질 것임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번 입국 금지 확대 방안의 중심에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의 강경한 입장이 자리하고 있다. 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을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하며, 이번 건의가 단순한 실무적 논의를 넘어선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나는 우리나라에 살인자, 기생충, 복지정책 중독자가 넘치도록 한 모든 형편없는 국가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자', '기생충'과 같은 극단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동원한 것은,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확고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는 지난 6월 대통령 포고문을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당시 포고문은 총 19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등 12개국은 미국 입국이 전면 금지되는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브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은 부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받는 국가 명단에 올랐다. 이번 확대 방안은 이 기존의 블랙리스트에 10여 개 국가를 추가하여 그 대상을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블룸버그 통신 역시 국토안보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입국 금지 대상국을 약 3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추가 대상국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현재 진행 중인 평가 결과에 따라 대상국 리스트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놈 장관의 강경한 건의로 시작된 이번 입국 금지 확대 조치가 과연 어떤 국가들을 새롭게 겨냥하게 될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국제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