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셀프 조사' 논란… 12·29 참사 유가족, "국토부 산하 조사위, 진상규명 자격 없다"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과정이 시작부터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 위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국가 조사 기구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선 것이다. 유가족협의회는 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항철위에 위원 전원의 조사 업무 배제를 요구하는 신청서를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히며, 이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조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거부 선언임을 분명히 했다.

 

유가족들이 이처럼 극단적인 조치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항철위의 구조적 한계와 태생적 독립성 부재에 있다. 이들은 항철위가 조사의 핵심 대상이자 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일 가능성이 높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조직적으로나 인사적으로 전혀 독립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항철위 조사관들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는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소속 기관이자 상급 부처일 수 있는 국토부를 상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판단이다.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인 현재의 조사 구조하에서는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가족들의 불신은 단순히 구조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미 진행된 조사 과정에서 항철위가 노골적인 편파성을 드러냈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위법성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12·29 참사 특별법'이 보장하는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을 항철위가 정면으로 무시한 채,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적인 자료들마저 공개를 거부하며 유가족의 검증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4일과 5일, 항철위가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성격으로 강행하려는 공청회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한 소통의 장이 아닌, 이미 정해진 결론을 발표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결국 유가족협의회는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안고 있는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할 국가의 공식 조사가, 그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대참사의 진실이, 조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정동영이 105세 노인에게 한 약속

 차가운 연말, 가족의 의미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고령의 이산가족들을 찾았다. 정 장관은 94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100명을 대상으로 위로의 메시지가 담긴 연하장과 소정의 위로물품을 전달하며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표했다. 이는 단순한 연말 인사를 넘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1세대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위로 방문의 정점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105세의 김봉환 어르신 댁을 직접 찾은 것으로, 잊혀 가는 이산가족 문제의 현실을 직접 듣고 해결 의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정 장관을 맞이한 105세의 김봉환 어르신은 70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한평생의 염원을 어렵게 꺼내놓았다. 한국전쟁 당시 북녘의 고향에 부모와 형제자매를 모두 두고 온 그는, 이제 다시 만나는 것은 바라지도 않으니 죽기 전에 헤어진 동생들이 살아는 있는지, 그 생사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100세를 훌쩍 넘긴 노인의 목소리에는 분단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깊고 아프게 할퀴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는 수많은 1세대 이산가족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마지막 소원이자,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박해지는 인도적 현안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이었다.김 어르신의 절박한 호소를 경청한 정동영 장관은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고령이신 만큼, 우리에게는 정말 시간이 없다"고 깊이 공감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데 그치지 않고, 남북대화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하여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이산가족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대를 안겨주었다.통일부는 이러한 장관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함께 밝혔다. 매년 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기념하고, 이산가족 초청 위로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남북 교류가 재개될 때를 대비해 유전자 검사 사업을 확대하고, 만날 수 없는 가족에게 마음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영상편지 제작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산가족 생애기록물 수집 및 디지털화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는 1세대 이산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 그들의 아픈 역사와 가족에 대한 기억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영구히 보존하는 사업으로, 더 늦기 전에 분단의 비극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정부의 다급한 노력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