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결단, 1년 전 그날처럼… 이재명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직접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시민단체의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로,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집회 참석은 지난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부터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시 어둠을 몰아낸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상징하는 의미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집회 참석에 앞서 오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1주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우선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 방향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동의 시기를 지나 국가적 화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집회 참석은 단순히 1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중심에 섬으로써,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개혁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압박하며, 국민의 힘을 동력 삼아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