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통령의 결단, 1년 전 그날처럼… 이재명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는 오는 3일,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직접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이 대통령이 3일 저녁 7시에 열리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시민단체의 장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행보로, 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동력을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연대에서 찾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행사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가 주관하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여러 정당도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집회 참석은 지난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낸 진정한 원동력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부터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운 '국민주권주의'를 가장 상징적으로 구현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당시 어둠을 몰아낸 시민들의 자발적 저항을 '빛의 혁명'으로 명명하고, 이를 상징하는 의미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까지 비중 있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통령이 권위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집회 참석에 앞서 오전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비상계엄 1주년의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우선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발전 방향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격동의 시기를 지나 국가적 화합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의 집회 참석은 단순히 1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개혁 과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위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의 정당들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에 대통령이 중심에 섬으로써, '내란 청산'과 '사회 개혁'이라는 기치 아래 개혁 동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읽힌다. 이는 지지층을 결집하고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압박하며, 국민의 힘을 동력 삼아 국정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