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젤렌스키, 푸틴 빼고 '비밀 종전 계획' 짰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정상 외교가 다시금 파리에서 숨 가쁘게 펼쳐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시간의 회담을 가졌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리를 찾은 것은 이번이 벌써 10번째로, 이는 양국 정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종전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과정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담보할 안보 보장 문제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총망라된 다자간 조율의 성격을 띠었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미국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직접 대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종전안의 큰 그림을 맞춰나갔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영토 문제는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안보 보장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없이는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 사이의 안보 보장 관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문제는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해야 하며, 러시아의 세 번째 침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영토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이 결국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 논의되는 종전안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이는 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지금의 종전안은 “완전한 평화 계획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인들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이동해 외교적 보폭을 넓혔다. 전쟁 발발 이후 첫 아일랜드 방문으로, 이는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내 정년 65세로 바뀐다…민주당이 제시한 '10년짜리 시나리오'의 정체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급격한 추진보다는 10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혼합연장'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고령화와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청년 고용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금 수급 연령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완충 장치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순히 정년 숫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수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최근 국회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8년부터 8년간 2년마다 1세씩 연장하는 '단기연장', 2029년부터 12년간 3년마다 1세씩 늘리는 '장기연장', 그리고 2029년부터 10년간 시기별로 연장 주기를 달리하는 '혼합연장'이다. 이 중 민주연구원은 '혼합연장' 방안의 손을 들어주었다. '단기연장'은 속도가 너무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며, 반대로 '장기연장'은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사이의 소득 공백,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 장기화되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혼합연장'이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년 연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연공서열 중심의 현행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생산성을 함께 높이려면,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구조를 깨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4.5일제 도입과 같은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정년 연장의 긍정적 효과를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다.더욱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남성·정규직 노동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경력 단절과 재취업의 어려움에 내몰리며 노후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이들의 경력 유지와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종합 지원 대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개혁, 산업 구조 혁신과 맞물려 추진될 때 비로소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 미래 세대의 부양 부담까지 덜어주는 다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