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크롱-젤렌스키, 푸틴 빼고 '비밀 종전 계획' 짰다... 내용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정상 외교가 다시금 파리에서 숨 가쁘게 펼쳐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간 1일 프랑스 엘리제궁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장시간의 회담을 가졌다.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이 파리를 찾은 것은 이번이 벌써 10번째로, 이는 양국 정상이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며 종전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며,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가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 과정과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담보할 안보 보장 문제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평화는 진정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전쟁은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모든 관련국 지도자들의 참여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양국 정상 간의 대화를 넘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들이 총망라된 다자간 조율의 성격을 띠었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미국의 종전 협상을 주도하는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도 직접 대화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국, 독일,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핵심 정상들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수장과도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종전안의 큰 그림을 맞춰나갔다. 이 과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영토 문제는 오직 우크라이나만이 논의할 수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천명했다. 또한 “안보 보장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국 없이는 논의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우크라이나 지원국들 사이의 안보 보장 관련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해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고 험난하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 문제는 종전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해야 하며, 러시아의 세 번째 침략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안보 보장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특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동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그 이후에야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는 영토 문제의 최종적인 해법이 결국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의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현재 논의되는 종전안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영토 문제에 관해 최종 확정된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이는 전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에 의해서만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사안임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지금의 종전안은 “완전한 평화 계획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유럽인들이 모두 협상 테이블에 함께 앉아야 한다”고 말해, 러시아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화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에 이어 군사적 중립을 유지하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로 이동해 외교적 보폭을 넓혔다. 전쟁 발발 이후 첫 아일랜드 방문으로, 이는 더 많은 국가의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다각적인 외교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尹 '계엄 시나리오', 3월부터 준비... 노상원 수첩에 '체포 명단'

 180일간의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한 정적(政敵) 제거 목적의 불법 계엄'으로 규정하고 수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탄핵 소추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립 등 정치적 궁지에 몰리자, 정치적 소통 대신 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세력을 일망타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불법 계엄'이라고 결론 내렸다.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이전부터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군 수뇌부를 교체하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임명했는데, 이들은 현재 계엄사령관이나 병력 동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이 같은 군 인사 내용이 발견된 점을 근거로, 해당 인사가 사전에 비상계엄을 위한 조율된 '진용 갖추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4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군 관계자들 앞에서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관 등에서 수시로 만나 '우선 체포할 대상자'와 '2·3차 검거 대상자'를 분류하는 등 계엄의 실무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조사됐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수거 대상 명단, 수거팀 구성, 특별수사/재판소 운용"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적혀 있었다.특검은 계엄 선포의 명분을 쌓기 위한 정황도 포착했다. 국군드론사령부가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북한 평양과 남포 일대에 무인기(드론)를 여러 차례 날려 보낸 행위가 남북 관계의 위기 국면을 조성해 자연스럽게 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려 한 시도였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전까지 국정원 등에서 북한의 남침 위험 등 안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 역시 불법 계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다.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법 리스크가 커지던 상황 역시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했다.압수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는 '김안방'으로 저장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확인됐다. 이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에 김 여사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중앙지검 지휘부가 물갈이된 시점과 맞물려, 김 여사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았다.다만,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면서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동기였는지에 대한 규명 작업은 완수하지 못했다.이 밖에도 특검이 청구한 영장 13건 중 6건이 기각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발됐고, '무리한 청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또한, 미군 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언급으로 이어져 외교적 논란을 빚는 등 수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