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상습 음주운전, '봐주기 없다'…헌재, '구형 삼진아웃제'에 만장일치 합헌

 음주운전을 세 번 이상 반복한 상습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옛 도로교통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의 위반 행위와 현재의 범죄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5년과 2017년,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이 2018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해당 법 조항이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나 내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한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2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총 3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그 마지막 위반행위가 2011년 12월 이후인 경우로 적용 범위가 한정된다는 점을 결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즉, 법 조항 자체에 시간적인 범위가 내재되어 있어 무제한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현재의 처벌에 끌어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헌재가 2021년, '10년 이상 시간 차이가 나는 과거 위반 행위까지 포함해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기존 선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은 대목이다.

 

나아가 헌재는 "반복적인 음주운전자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또한, 실제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깎아주는 등(작량감경)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양형을 통해 형벌의 과도함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합헌 결정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특정 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십자인대 파열→시즌 아웃→쌍둥이 아빠…'롤러코스터' 인생, 매디슨의 놀라운 근황

 토트넘 홋스퍼 중원의 핵심이자 손흥민의 '절친'으로 알려진 제임스 매디슨이 끔찍한 부상 이후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심경과 근황을 밝혔다. 매디슨은 지난 2023년 토트넘에 합류하자마자 정교한 패스와 킥 능력을 바탕으로 단숨에 주전 자리를 꿰찼고, 뛰어난 리더십까지 인정받아 손흥민과 함께 주장단으로 활약하며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의 찬란했던 시즌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너무 일찍 막을 내렸다. 바로 지난 8월, 손흥민의 고별전으로 치러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의 친선 경기 도중 극심한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다.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스스로 걷지 못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한 그는 결국 들것에 실려 그라운드를 빠져나왔고, 진단 결과는 더욱 참혹했다. 과거에도 다쳤던 오른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 사실상 시즌 아웃을 의미하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팀의 핵심 전력 손실이라는 점도 뼈아팠지만, 무엇보다 그와 절친한 동료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가 자신의 끔찍한 부상으로 얼룩졌다는 사실은 팬들과 매디슨 자신에게 더 큰 안타까움과 상처로 남았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적인 순간이었다.하지만 매디슨은 좌절 속에서 주저앉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재활 과정을 담은 영상을 꾸준히 올리며 반드시 그라운드로 돌아오겠다는 강한 복귀 의지를 불태웠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9일, 영국 '스카이스포츠'의 축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큰 무릎 수술을 했기에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상이지만, 현재 회복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팬들을 안심시키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멘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 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다.매디슨은 "내 안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고 당시의 심경을 고백했다.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월드컵이 열리는 해였기에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될 것이라 믿었지만, 부상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과거에도 힘든 일을 겪어냈듯 이번에도 이겨내고 있다"며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부상으로 생긴 시간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고 있었다. 코칭 자격증 과정을 시작했으며, 최근 아내가 쌍둥이를 출산하며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축구를 많이 보고 있다"며 그라운드 밖에서도 축구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며, 더욱 강해져 돌아올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