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배현진 "남편운만 좋았던 민간인"…김건희 겨냥 '천박' 설전 재점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향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공세에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재반격에 나섰다. 배 의원은 30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선출직도 아닌 아무 권한 없는, 본인 말대로 '아무 것도 아닌' 그저 남편운만 좋았던 한 민간인이 그 권력을 쫓는 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분수와 이치에 맞지 않은 사고를 줄줄이 친 천박함을 천박하다 했다"며 "여기에 긁혀 발작하는 희한한 자들이 있다"고 직격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과거 특검 출석 당시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 칭했던 것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자신의 '천박함' 발언이 정당했음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설전은 배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천박하다'고 지칭하며 당 지도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와 유정화 변호사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 29일 "도대체 누가 누굴 보고 '천박' 운운하는 건지 글 수준을 보고 피식했다"며 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찌라시처럼 지껄이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틀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유정화 변호사 역시 30일, 배 의원이 무죄 추정의 원칙조차 모르고 야당의 왜곡된 프레임을 차용해 내부를 공격하고 있다며 "구치소에서 병세가 악화되고 있는 전 영부인에 대해 저질스러운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입에 담는 자"라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배 의원의 30일 게시글은 이러한 변호인단의 공세에 대한 정면 답변인 셈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비판의 대상을 당내 다른 세력으로까지 확장했다. 배 의원은 "'윤어게인당'을 만들려다 여의치가 않자 스리슬쩍 국민의힘에 입당해서는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들도 있다"며 친윤석열계 인사들의 당내 활동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구시대적 인연과 문화를 모두 끊어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배 의원은 "거듭 말하지만 법치, 원칙, 상식과 합리만이 보수 정치의 정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많이 쓰려도 곪은 상처는 씻어내고 가야 한다"는 말로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인적 쇄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상, 어제 오늘 게거품 물었던 이들에게 귀국인사"라고 글을 마무리하며, 자신을 향한 비판 세력에 대한 조롱 섞인 일침과 함께 향후에도 자신의 노선을 굽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