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출 1.16%↑, 이익 4.63%↓ 소상공인, '빛 좋은 개살구'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지출 급증 탓에 실제 사업장 이익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지원책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4분기 경기 흐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3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56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7월부터 1, 2차에 걸쳐 지급된 정부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매출은 전 분기 대비 1.16%, 전년 동기 대비 5.28% 증가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출 증가가 곧 이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3분기 사업장당 평균 이익은 1,179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4.63% 감소했다. 이는 고물가로 인해 임차료, 원자재비 등 평균 지출이 3,435만원으로 전 분기 대비 3.22% 늘어난 결과다. 이로 인해 평균 이익률 역시 24.7%로, 전 분기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매출이 늘었음에도 비용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소상공인들이 '빛 좋은 개살구' 경영을 한 셈이다. 다만, 1년 전인 작년 3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이익(10.22%)과 이익률(1.11%p) 모두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소비쿠폰의 효과가 유통업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종합유통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8.8% 증가하며 개별 업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1차 소비쿠폰 지급 기간(7월 21일~4주간) 유통업 매출 상승률이 16.5%로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된다.

 

외식업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패스트푸드(5.8%), 카페(3.6%), 중식(2.0%), 일식(1.5%) 등은 매출이 늘었으나, 뷔페(-11.8%), 베이커리·디저트(-2.0%), 분식(-1.0%)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8.2%), 운수 서비스업(6.0%), 숙박 및 여행 서비스업(4.5%) 등 활동성이 높은 업종의 매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구, 안경점 등 전문유통업종 매출은 전 분기 대비 0.9% 감소했다.

 

지역별로 볼 때,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부산(10.9%)과 대구(10.5%)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보다 더욱 두드러진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소비 회복세를 이끌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전후하여 4주간 지급된 2차 소비쿠폰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1%의 매출 증가 효과를 보이며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했다.

 


소상공인의 금융 건전성도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3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26조 6천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은행 대출이 433조 5천억원,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293조 1천억원이었다.

 

더 큰 문제는 연체 증가세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 금액은 13조 5천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 증가했다. 특히 저축은행(6.0%)과 상호금융(3.2%)의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제2금융권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총 362만 1천개 사업장 중 13.6%에 달하는 49만 4천개가 이미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폐업 사업장들이 보유한 평균 대출 잔액은 6,237만원이며, 평균 연체금액은 665만원에 달해 금융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매출 회복세가 있었으나, 빠르게 올라가는 운영 비용 때문에 이익은 오히려 감소했다"며, "소비 심리 개선 여부가 4분기 소상공인 경기 흐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CD의 이번 보고서는 전국 200만개 자영업 사업장 중 표본을 선정해 분석한 결과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