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며, 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이 건강보험 재정 전체를 뒤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올랐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지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6조 2375억 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971만 명의 진료비는 52조 1935억 원에 달했다. 전체 인구의 18.9%에 불과한 노인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44.9%를 사용한 셈이다. 불과 4년 전인 2020년 37조 원대였던 노인 진료비가 38.8%나 폭증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거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러한 진료비 급증은 개개인의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550만 8천 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평균 진료비인 226만 1천 원의 2.4배에 달했다. 나이가 들수록 의료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전체 의료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지난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는 총 84조 1248억 원으로, 가구당 월평균 13만 4124원을 부담했다. 1인당 연간 163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87만 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셈이지만, 특정 연령층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될수록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료 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급 시스템은 곳곳에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전체 의료기관 수는 10만 3308곳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인력 구조의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이다. 간호사, 한의사, 약사 등 대부분의 의료 직역 종사자 수가 늘어난 반면, 의료의 핵심인 의사 수는 오히려 직전 해 대비 4.7%나 감소하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력 불균형은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현실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전체 분만 건수는 제왕절개 수술이 늘어난 영향으로 2.8% 증가했지만, 정작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만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4.9%나 줄어들었다. 아이를 낳을 곳은 점점 사라지고, 환자를 진료할 의사는 줄어드는 의료 시스템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진료비 급증의 배경에는 만성질환의 보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만성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무려 2294만 명에 달했으며, 고혈압(762만 명), 관절질환(744만 명), 정신 및 행동장애(432만 명)가 가장 많은 환자 수를 기록했다. 여기에 암(150만 명), 희귀난치성질환(110만 명)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자 역시 282만 명에 이르렀다.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전체 의료비 파이를 키우고, 이는 다시 건강보험 재정을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폭발하는 의료 수요와 삐걱거리는 공급 시스템, 그리고 특정 세대에 집중되는 비용 부담이라는 삼중고는 대한민국 건강보험 시스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