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역대 최악의 곰 습격에…결국 일본에서 '이 보험'까지 나왔다

 일본에서 역대 최악의 곰 습격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일본의 대형 손해보험사인 도쿄해상보험은 다음 달부터 '곰 침입 시 시설 폐쇄 대응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정식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곰의 출몰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보전해주는 업계 최초의 시도로, 곰 문제가 단순한 인명 피해를 넘어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업계 최초로 출시되는 이 '곰 보험'은 곰의 출몰 가능성이 높은 산간 지역의 관광 및 레저 시설을 주요 가입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이 필수적인 골프장, 캠핑장, 호텔, 그리고 일본 전통 숙박업소인 료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상 범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만약 곰이 시설 내에 침입하여 부득이하게 영업을 중단하거나, 이로 인해 고객들의 예약이 취소될 경우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상한다. 또한, 추가적인 곰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전기 울타리 같은 위협 장치를 설치하는 비용과, 직원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통근 수단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비용까지 폭넓게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곰이 실제로 시설 내로 침입한 장면이 담긴 방범 카메라(CCTV) 영상이다. 막연한 불안감이나 시설 인근에서의 목격담만으로는 부족하며, 명백한 영상 증거를 제출해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 또한, 곰 출몰로 인해 휴업을 결정했을 경우, 이를 공식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 엔(약 9,4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연간 보험료는 10만 엔에서 50만 엔(약 94만 원~469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처럼 전례 없는 보험 상품이 등장한 배경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곰 습격 피해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단 7개월 동안 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은 무려 196명에 달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같은 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단풍철인 10월 한 달 동안에만 88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며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자, 결국 민간 보험사까지 나서서 '곰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도쿄해상 측은 내년까지 약 300건의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이 이색 보험이 얼마나 많은 사업자들의 선택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진웅, 지금이었으면 최소 징역 5년"…주진우가 밝힌 '소년범'의 충격적 실체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사건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조진웅의 과거 범죄가 단순 비행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만약 지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나올 중범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의 은퇴를 둘러싼 동정론과 재기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범죄의 잔혹성과 법적 형평성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공인이라는 신분을 가진 만큼, 그의 과거 행적을 현재의 법 감정과 사회적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터져 나온 셈이다.주 의원은 조진웅의 범죄가 "3명이 강도 강간을 했다"는 내용의 과거 언론 보도를 근거로 들며,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1990년대에는 성범죄나 강도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관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진웅이 과연 합당한 죗값을 치렀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심지어 당시 소년범으로 처리된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의 특혜"였다고 평가하며, "만약 지금 성인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15년 이상의 형이 나올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의 일이니 덮어주자'는 식의 온정주의를 경계하며, 범죄의 객관적인 무게를 현재의 법 감정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주 의원의 비판은 범죄의 심각성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이중잣대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그는 "피해자 관점에서는 조진웅이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불편할 것이 뻔하다"며, 가해자의 사적 이익이 피해자의 고통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반적인 소년범의 재기 가능성과 연결 짓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 비약"이라고 일축하며, 최근 흉포화되는 소년범죄에 대응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던 목소리들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관대해지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언급하며, 법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환기시켰다.논란의 이면에는 정치적 편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됐다. 주 의원은 조진웅이 과거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는 등 정치적으로 좌파 편향성을 보여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부 진보 성향 인사들이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진웅 개인의 과거사를 넘어, 우리 사회가 특정 인물을 평가하고 옹호할 때 진영 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결국 주 의원의 발언은 조진웅의 은퇴를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닌,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피해자 인권, 그리고 진영 논리에 따른 이중잣대 문제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사회적 논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