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도 월 318만원 연금 부자!" 국민연금 '용돈' 오명 벗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37년 만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 수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등 적극적인 연금 설계를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수령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머물러, 최고 수령액과는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연금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평균 금액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 '가입 기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8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에 불과했다.

 


수급 금액별 분포에서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약 85만 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액 수급자층이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7월 말 기준 1304조4637억원을 기록하며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금만 84조1658억원에 달해, 기금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해외 주식(467조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199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성과가 기금 운용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크레딧 제도나 추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금 재테크' 전략을 강조했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