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도 월 318만원 연금 부자!" 국민연금 '용돈' 오명 벗나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 37년 만에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월 3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 이는 국민연금이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을 벗고 고액 수령자에게는 실질적인 노후 보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공단이 28일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월 수령액은 318만504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자 중 장기 가입과 연기연금 등 적극적인 연금 설계를 통해 연금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액 수령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67만9924원에 머물러, 최고 수령액과는 5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연금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평균 금액은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계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이 '가입 기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액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로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539원으로, 전체 평균(68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20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 보장 수준을 넘어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에서 19년 사이인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2177원에 불과했다.

 


수급 금액별 분포에서도 월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월 1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약 85만 명,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8만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고액 수급자층이 꾸준히 두터워지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은 7월 말 기준 1304조4637억원을 기록하며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들어 7월까지의 기금 운용 수익금만 84조1658억원에 달해, 기금 증식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해외 주식(467조원) 투자 규모가 국내 주식(199조원)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투자 성과가 기금 운용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크레딧 제도나 추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금 재테크' 전략을 강조했다.

 

정청래 리더십 '적신호'…민주당, 당원 뜻 거스르고 개혁에 제동 걸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내걸고 추진했던 핵심 공약,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당 중앙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끝내 좌초됐다. 당 대표의 역점 사업이 당내 핵심 기구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것을 골자로 한 당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투표 결과 통과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이날 투표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 총 596명의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4시간 30분 동안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명(72.65%), 반대 102명(27.35%)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투표 참여자만 놓고 보면 4명 중 3명 가까이가 찬성 의사를 밝힌 압도적인 결과였지만, 당헌 개정안 통과 요건인 '재적 위원 과반수(299명) 찬성'에는 22표가 모자랐다.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223명의 중앙위원이 사실상 '소극적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며, 당 지도부의 개혁안에 제동을 건 셈이 됐다.'1인 1표제'는 그동안 당내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수십 명의 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며, 당의 진정한 주인인 당원들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자칫 강성 당원의 목소리만 과도하게 반영시켜 당의 의사결정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대의원 제도의 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이번 부결 사태는 당 지도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당내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저항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압도적인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중앙위원이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당내 권력 구조 재편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날 중앙위에서는 '1인 1표제'와 함께 상정된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 룰 관련 안건은 통과되어 일단 선거 준비 체제에는 돌입하게 됐지만,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의 불씨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