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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전두환 손자 전우원, 웹툰으로 ... 암투병 母 외면한 아버지 불륜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자신의 유년 시절을 소재로 한 웹툰을 인스타그램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며 다시 한번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총 12편이 게시된 이 웹툰은 AI 기술로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과거 전 씨가 폭로했던 전두환 일가의 비판적 시각과 개인적인 고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 큰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전우원 씨는 2023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부터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전두환 일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오며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그는 "할아버지를 학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일가 구성원들의 부도덕한 행위와 범죄 행각을 폭로하는 영상과 글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 공개된 웹툰은 전 씨가 과거에 제기했던 폭로 내용을 유년 시절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시각화하여 대중에게 전달하는 후속 작업으로 풀이된다.웹툰 속에서 전우원 씨 자신은 순수함을 상징하는 하얀색 양 '몽글이'로 묘사된다. 반면 전두환 일가는 빨간색 눈과 검은색 뿔이 달린 양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특히 전두환 부부의 거처인 서울 연희동 집은 '온기 없는 거대한 성'으로 표현되어, 전 씨가 일가를 바라보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두환 일가를 빌런(악당)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묘사한 것은, 전 씨가 그들에게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하게 한다.현재까지 공개된 웹툰은 전 씨의 유소년 시절을 배경으로, 전두환 일가로부터 겪은 상처와 고통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학대를 당하는 듯한 충격적인 내용은 독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웹툰에는 전두환이 손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가족들과 장거리 이동 중 멀미를 호소하며 휴게소에 들르자고 말한 전우원 씨에게, 검은 양 모습의 전두환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담겼다. 폭행을 당한 전 씨는 "숨이 안 쉬어진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또한, 전 씨가 식사 시간에 반찬 투정을 하자 "버릇없다"며 화장실에 감금당하는 장면, 전두환의 아내 이순자 씨가 손자에게 "한자를 못 읽는다"며 타박하는 장면 등은 전두환 일가의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가정 분위기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 일련의 묘사들은 전 씨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가정 불화 수준을 넘어섰음을 시사한다.웹툰은 전두환 일가의 도덕적 해이를 폭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전우원 씨의 아버지이자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 씨는 전 씨의 어머니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배우 박상아 씨와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려 세간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웹툰은 당시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아버지의 노골적인 불륜 행각을 목격하는 장면을 그렸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기 전 씨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들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부부는 전재용 씨의 편을 들며, 투병 중이던 전 씨의 어머니를 매정하게 내치는 장면이 웹툰에 등장한다. 이는 전두환 일가의 비정함과 가족 내 권력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이 외에도 웹툰은 전 씨가 원치 않는 미국 유학 생활 중 겪은 극심한 고립감과 방황, 학창 시절 탈선 이야기 등 개인적인 고통의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우원 씨의 웹툰은 단순한 개인사 폭로를 넘어, 과거 권력의 정점에 있던 전두환 일가의 어둡고 폭력적인 내면을 공론화하는 새로운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