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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어깨에 붙은 로고만 841조" 전영 오픈 집어삼킨 서승재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 서승재가 복식 파트너 김원호와 함께 다시 한번 세계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다. 이번에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40년 동안 깨지지 않았던 전설적인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서승재의 유니폼에 새겨진 글로벌 기업의 로고는 그가 단순한 국가대표를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서승재와 김원호 조는 지난 9일 영국 버밍엄에서 열린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전영 오픈 남자복식 결승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상대는 세계 랭킹 2위인 말레이시아의 강호 아론 치아와 소위익 조였다. 첫 게임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서승재와 김원호는 끈질긴 추격 끝에 게임스코어 2 대 1로 전세를 뒤집었다. 1시간이 넘는 혈투 끝에 거둔 이 우승으로 두 사람은 전영 오픈 2연패라는 대위업을 달성했다.이번 2연패는 한국 배드민턴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박주봉 감독이 현역 시절 김문수와 콤비를 이뤄 1985년부터 1986년까지 달성했던 2연패 이후 무려 40년 만에 터진 기록이기 때문이다. 한국 남자복식의 전설이라 불리는 사령탑의 뒤를 이어 제자들이 40년 만에 같은 종목에서 연속 우승을 일궈낸 장면은 배드민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경기 내용만큼이나 화제가 된 것은 서승재의 오른쪽 어깨에 선명하게 새겨진 알리 익스프레스 기업 로고였다. 알리 익스프레스는 모기업인 알리바바의 총자산이 2021년 기준 약 841조 원에 달하는 중국의 상징적인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 선수에게 개인 후원을 결정했다는 사실은 서승재의 상품성이 이미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정상급임을 증명한다.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서승재는 동료 강민혁과 함께 2025년부터 이 기업의 로고를 부착하게 되었으며 협회 후원사와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공식 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난해 4월 취임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문 회장의 파격적인 행정 개선이 있었다. 김 회장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5월부터 개인 스폰서 유치를 전격 허용했다. 이 덕분에 서승재를 비롯해 안세영, 김원호 등 주축 선수들은 자신감을 얻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개인 스폰서 허용이라는 동기부여는 곧바로 성적으로 직결되었다. 서승재는 지난해 김원호와 손을 잡자마자 한 시즌 동안 무려 11관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1988년 중국의 전설적인 조가 세웠던 남자복식 역대 한 시즌 최다 우승 기록인 10회를 37년 만에 갈아치운 대기록이다. 여기에 다른 파트너인 진용과 함께 따낸 우승컵까지 더하면 2025시즌에만 총 12번이나 시상대 맨 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서승재의 인기는 배드민턴 강국인 중국 내에서도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에 출전해 중국의 스타 선수들인 왕창, 황야총 등과 호흡을 맞추며 중국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배드민턴의 인기가 연예인 못지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승재가 가진 복식 최고수로서의 명성은 향후 그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전문가들은 정당한 보상이 뒷받침된 자유로운 후원 문화가 서승재의 잠재력을 폭발시킨 핵심 열쇠라고 평가하고 있다. 선수 개인이 기업의 후원을 받고 그 책임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코트 위에서 최상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된 셈이다.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며 800조 원대 기업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이끌어낸 서승재의 행보는 한국 스포츠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역사적인 기록 경신과 함께 글로벌 스타로 도약한 서승재의 질주는 이제 시작이다. 40년 만의 전영 오픈 2연패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그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트로피를 수집하며 한국 배드민턴의 전설을 써 내려갈지 전 세계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코트 위를 누비는 서승재의 어깨 위에 새겨진 로고가 단순한 광고를 넘어 한국 스포츠의 위상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