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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공동 52위' 김시우, 점점 멀어져가는 왕좌 탈환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의 자존심이자 제5의 메이저 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첫날 한국 골프의 간판 김시우가 예상 밖의 부진을 겪으며 공동 52위로 불안한 출발을 알렸다. 13일 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 스타디움 코스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김시우는 버디 1개를 잡는 동안 보기를 2개나 범하며 1오버파 73타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이 대회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한국 골프의 위상을 드높였던 김시우였기에 9년 만의 타이틀 탈환을 기대했던 팬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김시우뿐만 아니라 동반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성적표도 전반적으로 어두운 상태다. 임성재와 김성현은 나란히 3오버파 75타를 기록하며 공동 82위까지 밀려났다. 이대로라면 컷 통과조차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다. 한국 선수단 모두가 2라운드에서 타수를 대폭 줄여야만 주말 경기를 기약할 수 있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게 됐다. TPC 소그래스의 악명 높은 코스 세팅과 변덕스러운 날씨가 한국 선수들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대회 첫날 분위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다. 기상 악화로 인해 경기가 약 20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고 결국 일몰로 인해 4명의 선수가 1라운드를 다 마치지 못한 채 클럽하우스로 철수했다. 현재 리더보드 최상단은 5언더파 67타를 친 매버릭 맥닐리와 리 호지스 그리고 사히스 시갈라 등 미국 선수들이 점령했다. 김시우는 이들 선두권 그룹에 6타나 뒤져 있어 남은 라운드에서 엄청난 추격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공동 선두 중 한 명인 오스틴 스머더먼은 18번 홀에서 약 4.5미터 거리의 버디 퍼트를 남겨두고 경기가 중단되어 내일 오전 결과에 따라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열려 있다.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전의 주인공은 저스틴 토머스다. 지난해 11월 허리 수술을 받은 뒤 긴 재활의 터널을 지나온 토머스는 복귀전이었던 지난주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컷 탈락하며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이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는 보란 듯이 4언더파 68타를 몰아치며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날카로운 샷감을 선보인 토머스의 부활은 이번 대회 최대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떠올랐다.반면 세계 랭킹 1위이자 대회 사상 최초의 3연패를 노리는 스코티 셰플러는 다소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다. 버디 3개와 보기 3개를 맞바꾸며 이븐파를 기록한 셰플러는 이민우와 브룩스 켑카 등과 함께 공동 40위권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 셰플러가 2023년과 2024년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강자인 만큼 첫날의 탐색전이 향후 어떤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전 세계 골프계가 주목하고 있다.디펜딩 챔피언 로리 매킬로이의 고전도 충격적이다. 허리 부상으로 대회 직전까지 출전 여부를 고민했던 매킬로이는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은 듯 버디 2개에 보기 4개를 쏟아내며 2오버파 74타 공동 69위에 머물렀다.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되던 콜린 모리카와는 아예 1번 홀을 마친 뒤 극심한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기권을 선언해 팬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최정상급 선수들조차 부상과 코스 난도 앞에 무릎을 꿇는 드라마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그 상징성과 권위만큼이나 선수들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는 대회로 유명하다. 첫날 부진했던 김시우와 한국 선수들이 2라운드에서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메이저급 대회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짐을 싸게 될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시선이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TPC 소그래스의 필드로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