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싸울 땐 싸워도 '이 법안'은 통과?…국회, 슬그머니 처리한 민생 법안의 정체

 정치적 대치가 극에 달한 국회지만, 민생경제와 직결된 일부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국회는 27일 제4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속에서도 상정된 법률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모두 가결 처리했다. 이는 극한 정쟁 속에서도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특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들이 주를 이뤘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시나마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내 주력 산업과 지역 균형 발전을 겨냥한 법안들이다. 우선,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친환경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내 철강업계가 생존하고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및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전 기관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지구 지정 근거를 담고 있어, 해수부의 성공적인 부산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과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들도 주목할 만하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인해 비료, 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급등하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되었다. 이 법은 농자재뿐만 아니라 농업용 면세유, 농사용 전기 등 에너지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특정사기범죄의 수익을 철저히 박탈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앞으로 범죄수익 환수 절차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가 이용자의 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온라인 쇼핑 등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고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되었다. 아울러,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노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소득(초과소득 월액 200만 원 미만) 이하인 경우 연금을 깎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되어 많은 노령연금 수급자들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학자, 조숙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함께 처리되었다.

 

일본 분노 버튼 누른 베네수엘라 슈퍼스타 "스시 잘 먹었다"

세계 최고의 야구 축제인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무대가 실력만큼이나 뜨거운 논란으로 타오르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영웅이자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 로날드 아쿠냐 주니어가 일본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 섞인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여 전 세계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과나 해명은커녕 승리의 기쁨에 취해 춤판을 벌였다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는 그의 모습에 일본 열도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에 열린 일본과의 8강전이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디펜딩 챔피언이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을 상대로 8대5라는 극적인 재역전승을 거두며 파란을 일으켰다. 승부의 짜릿함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아쿠냐 주니어는 선을 넘는 세리머니를 선보였다. 경기 후 그가 라커룸과 SNS 등을 통해 우리가 스시를 먹었다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장면이 포착되어 급격히 확산된 것이다. 이는 상대 국가의 상징적인 음식을 빗대어 상대를 제압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명백한 비하 의도가 담긴 발언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일본 현지 매체들은 즉각 불쾌감을 드러냈다. 도쿄스포츠는 상대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언행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스포츠니폰 역시 아쿠냐의 행위가 인종적으로 무신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으며 가벼운 농담으로 치부하기에는 사안이 심각함을 강조했다. 전 세계 야구 팬들 사이에서도 실력은 최고일지 몰라도 인성은 실망스럽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다.하지만 아쿠냐 주니어의 사전에는 사과라는 단어가 없는 듯했다. 그는 17일 미국 마이애미 론디포파크에서 열린 이탈리아와의 4강전에서도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1대2로 뒤지던 7회초에 터진 그의 동점 적시타는 베네수엘라가 4대2로 경기를 뒤집고 사상 첫 WBC 결승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는 발판이 되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 모습을 드러낸 아쿠냐는 일본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올 법한 상황에서도 시종일관 밝은 표정을 유지했다.기자회견장에 사촌 동생이자 팀 동료인 마이켈 가르시아와 함께 입장한 아쿠냐는 라커룸에서 또다시 댄스파티를 벌였다며 히죽히죽 웃는 모습을 보였다. 가르시아는 라커룸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사촌 형인 아쿠냐가 춤을 제일 잘 춘다며 화기애애한 팀 분위기를 자랑했다. 아쿠냐 역시 오늘 취재진을 만나기 직전까지 승리 축하 춤판을 벌이다가 들어왔다며 자신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숨기지 않았다. 일본의 항의나 국제적인 비난 여론은 그에게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아쿠냐 주니어는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이 대회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승 상대인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모두 슈퍼스타들이지만 우리 또한 훌륭하다며 결승전에서도 같은 에너지와 열정을 가지고 경기장에 나설 것이라고 투지를 불태웠다. 일본전과 이탈리아전에서 보여준 경기력을 그대로 유지해 베네수엘라 야구의 힘을 전 세계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포부도 덧붙였다.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었다.베네수엘라는 이제 18일 열리는 미국과의 결승전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상 첫 우승을 노리는 베네수엘라와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맞대결만큼이나 아쿠냐 주니어가 결승전 무대에서 또 어떤 파격적인 언행을 선보일지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스포츠에서 승부욕은 필수적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매너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쿠냐의 행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야구 실력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쿠냐 주니어가 과연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며 자신의 거침없는 행보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시에 일본을 향한 비하 발언 논란이 남긴 상처를 그가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춤판을 이어갈 것인지 전 세계 야구계가 그의 입과 발끝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 WBC는 아쿠냐라는 불세출의 스타가 보여주는 광기와 열정 사이에서 역대급 화제성을 기록하며 대망의 결승전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