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

 

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부산 구청장 자리, '너도나도' 뛰어드는 공천 전쟁

 6.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자리를 향한 여야의 공천 경쟁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후보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평균 2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하며 2022년 선거와는 다른 구도가 형성될지 관심이 집중된다.국민의힘은 16개 구·군 단체장 공천에 총 41명이 신청해 평균 2.5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총 34명이 도전장을 내밀어 2.2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냈다. 양당 모두 여러 인사가 경쟁적으로 공천권을 노리면서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전을 예고했다.특히 서부산권과 동래구에서 경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자리에는 6명의 후보가 몰려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에도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동래구 역시 국민의힘에서 3명, 민주당에서 4명이 공천을 신청해 현직 구청장과 도전자들 간의 치열한 각축이 예상된다.반면, 여야의 희비가 엇갈린 지역도 있다. 영도구에서는 국민의힘이 현 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의장 2파전으로 좁혀진 반면, 민주당에서는 4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섰다. 부산의 유일한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구인 북구에서는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따라 보궐선거 가능성까지 맞물려 선거 판세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일부 현직 단체장들은 불출마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정종복 기장군수 또한 별다른 공식 발표 없이 공천을 신청하지 않아 사실상 불출마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한편, 단독으로 공천을 신청한 '나홀로' 지역도 존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형찬 현 강서구청장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에서는 남구, 해운대구, 동구, 연제구에서 각각 박재범, 홍순헌, 김종우, 이정식 후보가 단독으로 서류를 접수해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