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

 

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캄보디아 뒤흔든 '한국인 살인범'…숨 막히는 추적 끝에 '조선족' 주범 덜미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납치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의 핵심 주범이 사건 발생 약 4개월 만에 마침내 현지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현지 수사 당국이 27일 새벽(현지시간), 수도 프놈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조선족 리광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리광호는 지난 7월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한국인 대학생 박 모 씨를 직접 납치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그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끔찍했던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이번 사건의 희생자인 대학생 박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그는 현지의 한 범죄 단지에 감금된 상태로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고문을 받다 결국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되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 순수한 학술적 목적으로 해외를 찾았던 젊은 학생이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그동안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공범 3명을 먼저 구속하여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들은 하수인일 뿐,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한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는 판단하에 주범으로 지목된 조선족 리광호와 또 다른 공범 1명의 행방을 끈질기게 추적해왔다. 이번 리광호의 검거는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 한국 경찰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루어진 쾌거로, 현재 캄보디아 수사 당국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여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그리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추가 공범의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코리아 전담반(Korea Desk)'을 신설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캄보디아를 찾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국 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주범 검거와 더불어 향후 유사 범죄 예방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