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민 고시'의 몰락…'돈방석' 꿈꾸던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3만명 '증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선 아래로 무너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되며,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 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 55만 명이 넘는 전체 자격증 보유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현업에 뛰어들지 못하거나 시장을 떠나는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때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위상이 부동산 시장의 혹한기 속에서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탈출 러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부의 연이은 초강력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 꼽힌다. 올해 시행된 6·27대책과 10·15대책이 시장의 거래 숨통을 사실상 끊어버린 결정타가 됐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대책에 이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에 지정한 10·15대책이 발표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은 더욱 높아졌고, 이는 곧바로 '거래 절벽'이라는 현실로 이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와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의 토지 시장마저 거래가 끊기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불황은 통계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새로 문을 여는 곳보다 문을 닫는 곳이 더 많은 현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려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값 하락과 거래량 감소가 본격화된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히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지난 8월, 협회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월 600명 선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수치(583명)를 기록했으며, 이후 9월과 10월에도 600명대에 겨우 턱걸이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때 '국민 고시'로 불리며 은퇴 후 제2의 직업으로 각광받던 공인중개사 시험의 인기도 급격히 식고 있다. 지난해 10월 치러진 제35회 시험 원서 접수 인원은 총 14만 8천여 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인원이 몰리며 광풍이 불었던 2021년의 27만 8천여 명과 비교하면 불과 3년 만에 13만 명 이상이 증발한 셈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매력도 자체가 크게 떨어졌음을 방증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도로 위 소형차 덮친 '검은 그림자'는?

 대형 화물차의 무책임한 차선 변경이 한 운전자를 3m 높이의 위험천만한 하굿둑위에 올려놓는 아찔한 사고를 일으켰다. 지난 12일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충돌 직후 화물차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선 '뺑소니' 의혹을 낳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입건했지만,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12일 목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차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차는 방향 지시등을 켠 채 우측 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정상 주행하던 소형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다.화물차의 강력한 충격으로 소형차는 통제력을 잃고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차량은 그대로 3m 높이의 하굿둑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린 채 멈춰 섰다. 자칫 아래로 추락했다면 인명 피해가 불가피했을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더욱 큰 문제는 사고를 유발한 대형 화물차 운전자의 태도였다. 충돌 직후 화물차는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는 명백한 '사고 후 미조치' 행위로, 피해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상황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뺑소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행히 피해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사고의 충격과 후유증에 대한 정밀 검사가 진행 중이다.사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도주한 화물차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를 입건했다.현재 수사의 초점은 화물차 운전자가 충돌 사실을 '알았는가'에 맞춰져 있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사각지대가 넓어 충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소형차를 3m 높이의 구조물 위에 밀어 올릴 만큼 충격이 컸기 때문에, 운전자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교통 전문 변호사들의 중론이다.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를 소환해 사고 당시 상황과 도주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며, "사고 인지 후 구호 조치 없이 고의로 도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사건은 대형 차량 운전자들의 책임 의식 부재가 낳은 전형적인 사례로, 향후 경찰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