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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는 샤넬 풀세트, 서민은 방풍 비닐도 못 붙여"… 북한 '빈부 격차' 쇼크

 북한 내 주민 간 빈부 격차가 최근 들어 급격히 벌어지며 김정은 단일지도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중 교역이 급증한 접경지역에서 신흥 자본 계층인 '돈주'들의 사치 행태와 일반 서민들의 극심한 빈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22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옌볜과 인접한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혜산시 등 북중 접경지 일대에서 세관을 통한 대중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 사치품 유입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 고위급 선물용으로 소량 유입되던 프랑스 명품 '샤넬' 화장품과 향수까지 돈주들이 직접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중국 단둥과 맞닿은 신의주시에서는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모피 코트 구매가 유행할 정도다. 이는 교역을 통해 잉여를 챙기는 이른바 '정치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접경지역 서민들의 삶은 혹한기를 앞두고도 처참한 수준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예전엔 이맘때면 집마다 비닐박막(방풍장치)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집이 유독 많다"고 전했다. 쌀 0.5㎏과 맞먹는 비닐박막 1㎡ 가격조차 부담스러워 당장 식량난 해결이 우선인 탓이다. 혜산시의 한 인민반 30세대 중 새 비닐박막을 설치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방한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장마당 활성화 이후 시작된 경제 양극화가 '자본의 권력화'로 가속화되며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경제협력 확대로 정치자본가들의 부 축적이 심화될 경우, 서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져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경제 질서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경제 사범에 대한 공개 처형을 단행하는 등 체제 불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중 접경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위협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