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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은 2년 늘고, 비용은 2천억 껑충…가덕도신공항, 시작부터 ‘삐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갈등이 점화됐다. 2029년 말 조기 개항을 목표로 달려온 핵심 국책 사업의 공사 기간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년 가까이 연장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공기 연장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며 “과학적,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자기모순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84개월(7년)로 합의됐던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06개월(8년 10개월)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던 기존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번 공기 연장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은 당초 목표했던 2029년 말에서 2035년으로 6년 가까이 밀려나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36년으로 예정됐던 개항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며 부산 시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원상 복귀된 셈"이라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결정의 배경에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 입찰에서 유찰을 막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늘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국책사업의 속도와 효율성보다 업계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대목이다.

 


부산시는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신속한 추진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기존 설계안 유지 ▲혁신 기술 및 공법 도입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 적극 강구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늦어진 사업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해 활주로의 외해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이미 최적 설계안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경계했다.

 

부산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는 입찰 공고 후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 2035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의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시작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9년 개항’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지역 사회의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 '핵' 달라고 공식 요구?…초유의 외교 회담 D-3

 한미 양국이 최근 발표한 관세·안보 협상 결과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고위급 회담이 임박하면서, 그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마주 앉는다. 이번 회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난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민감하고 복잡한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리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양자 회담을 넘어, 한미 동맹의 기술 및 안보 협력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번 회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단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다. 이는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대와 직결된 사안으로, 수십 년간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에 일종의 족쇄로 작용해 온 현행 협정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다. 현재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때조차 미국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일부 제한된 연구 분야에서만 가능하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러한 제약을 완화하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넘어, 군사적 차원의 가장 민감하고 폭발력 있는 현안인 원자력추진잠수함(SSN·핵잠) 도입 문제 역시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의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잠 도입과 관련하여, 동력원인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핵잠을 건조할 장소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초기 단계의 대화가 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무기 도입을 넘어, 한미 간 군사 기술 동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결론적으로 박윤주 차관의 이번 방미는 한미 양국이 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내용들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로 만들어 나갈지를 가늠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이다. 평화적 핵 주권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부터, 국가 안보의 패러다임을 바꿀 핵잠 도입 문제까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하나하나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얼마나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신뢰에 기반한 협의 채널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 동맹의 미래와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양국 외교 당국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