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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교역국’ 독일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경제 협력 ‘잭팟’ 터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독일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유럽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순방 후속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으로 이동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하며, 이 기간을 활용해 다자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개별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다가온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프랑스가 차기 G7 의장국을 맡는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맞물려 있다. 위성락 실장은 이를 두고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의 포괄적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독일이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하는 믹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중견국들의 연대와 기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들을 규합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정상선언 불참이라는 변수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국제적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공백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집값 잡겠다"던 대통령실, 알고보니 3명 중 1명은 '강남 집주인'

 집값 안정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내세운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부동산 부촌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일반 국민의 5배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조사 대상 28명 중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는 23명(82.1%)에 달했으며, 이 중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도 8명(28.6%)이나 됐다. 이들 유주택자 23명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한 주택은 총 38채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핵심 지역인 서울 강남 3구에 주택을 보유한 인사가 9명(15채)으로 가장 많았다. 강유정 대변인, 권혁기 의전비서관,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 핵심 참모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유주택자 중 7명(30.4%)은 해당 주택에 전세 임대를 신고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성 보유가 의심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이들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규모는 일반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유주택자 23명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억 3000만 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 평균(4억 2000만 원)의 4.9배에 달했다. 특히 재산 상위 5명의 평균 재산은 무려 54억 2000만 원에 이르렀다.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 원),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52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등 비주택 건물을 보유한 공직자도 11명(39.3%)이었으며, 이 중 7명은 실사용이 의심되는 임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실련은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고위 공직자들이 고가의 다주택을 보유하며 막대한 부동산 재산을 가진 현실이 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에게 실사용 목적의 1주택을 제외한 모든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