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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교역국’ 독일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경제 협력 ‘잭팟’ 터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독일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유럽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순방 후속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으로 이동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하며, 이 기간을 활용해 다자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개별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다가온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프랑스가 차기 G7 의장국을 맡는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맞물려 있다. 위성락 실장은 이를 두고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의 포괄적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독일이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하는 믹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중견국들의 연대와 기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들을 규합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정상선언 불참이라는 변수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국제적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공백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60대 이상 일자리 30만개 늘 때, 2040은 32만개 증발…"이게 나라냐"

 지난해 국내 일자리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건설 경기 부진의 직격탄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가속화된 비대면 업무 전환의 여파로, 일자리 수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일자리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새로 생긴 일자리는 고작 6만 개에 그쳐 총 2천671만 개를 기록했다. 이는 0.2% 증가에 불과한 수치로, 20만 개(0.8%)가 늘었던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무려 4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2017년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로,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 능력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산업별 희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고령화 사회 진입과 맞물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1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고, 제조업 역시 4만 5천 개의 일자리를 더하며 선방했다. 하지만 이는 일부 업종에 국한된 온기일 뿐이었다. 얼어붙은 건설 경기의 한파는 고용 시장에 그대로 몰아쳐 건설업에서만 5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금융보험업과 운수창고업에서도 각각 5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특정 산업 분야의 고용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혁 데이터처 행정통계과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건설 경기 부진과 비대면 업무 확산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통계는 일자리의 '세대교체'가 아닌 '세대 양극화' 현상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각각 15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을 훌쩍 뛰어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50대 일자리 역시 6만 개가 늘어나는 등, 장년층 이상의 고용 시장은 비교적 활기를 띤 모습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였다. 40대 일자리는 무려 17만 개가 사라졌고, 20대 일자리 역시 15만 개나 감소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20대 일자리는 전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8만 개가 줄어든 이후, 감소폭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되며 청년 고용 시장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기업 규모별로도 양극화는 심각했다. 종사자 300명 이상의 대기업과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견기업에서는 각각 7만 개와 9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며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정반대로 11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4인 이하 영세 사업체로, 이곳에서만 무려 21만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데이터처는 이러한 영세 사업체 일자리 급감의 주된 원인으로 건설업 관련 개인 사업체의 몰락을 지목했다. 결국 지난해 한국의 일자리 지도는 '고령층과 대기업'은 웃고, '청장년층과 영세 사업장'은 우는 극심한 양극화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