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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최대 교역국’ 독일 만나는 이재명 대통령…경제 협력 ‘잭팟’ 터질까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프랑스, 독일 정상과 잇달아 양자회담을 갖고 유럽 핵심 국가들과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순방 후속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으로 이동한 뒤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하며, 이 기간을 활용해 다자외교 무대뿐만 아니라 주요국과의 개별 정상외교를 통해 실질적인 국익 창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다지고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유럽 정상들과의 회담은 각기 다른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다가온 한·불 수교 14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프랑스가 차기 G7 의장국을 맡는다는 실질적인 중요성이 맞물려 있다. 위성락 실장은 이를 두고 "프랑스와 국제정세 및 다양한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며 양국 관계의 포괄적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독일과의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독일이 유럽 내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양국 모두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불안정한 국제 경제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한층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의 정상회동을 직접 주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함께하는 믹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글로벌 현안 해결에 있어 중견국들의 연대와 기여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는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유사 입장국들을 규합하며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외교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의 정상선언 불참이라는 변수 속에서 치러지게 됐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솔직하게 평가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여건하에서도 국제적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하려고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국익을 위한 다자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미국의 공백 속에서 다자무역체제 복원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역설하고 국제 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사학 비리부터 파헤쳐라"…총장 검찰 송치에도 '공학 전환' 밀어붙이는 동덕여대

 동덕여자대학교가 또다시 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극심한 내홍에 휩싸였다. 지난해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이 문제는 학교 측이 2029년 전환을 목표로 재추진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되살렸다. 이에 총학생회가 재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실시한 총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확인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재학생의 50.4%가 참여했으며, 이 중 무려 85.7%에 달하는 2,975명이 공학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찬성 의견은 8.1%에 불과해, 학교의 일방적인 추진에 대한 학생 사회의 거센 반발심을 여실히 보여주었다.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학생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민주적 절차'를 내세우고 있다.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수, 학생, 직원, 동문이 1:1:1:1 비율로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참여한 민주적 시도"라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가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상호 합의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학생들을 비판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시위의 상처를 지우고 화합을 도모하려던 '래커칠 제거' 행사는 온라인에 칼부림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안전 문제로 무기한 연기되는 등, 단순한 의견 대립을 넘어 물리적 위협까지 등장하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설상가상으로 학교의 리더십마저 도덕성 위기에 휩싸이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김명애 총장이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김 총장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학교 법률 자문이나 소송 비용 등 교육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비용에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하며 점거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고발하는 데 사용된 법률 대응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 측은 "총장의 사적인 일이 아닌 학교 운영 관련 비용"이며 "정당한 법률 자문을 거쳐 집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총장의 혐의가 공학 전환 강행의 명분마저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러한 총체적 난국 속에서 학교의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여성의당은 김 총장을 고발한 당사자로서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송치됐음에도 학교는 어떤 조치도 없이 공학 전환을 강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학교의 자금난과 경쟁력을 이유로 공학 전환을 밀어붙이려면, 그전에 사학 비리부터 파헤치고 뿌리 뽑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학제 개편이 아닌, 비리로 얼룩진 학교 운영의 민낯에 있음을 직격했다. 학생들의 압도적인 반대, 살벌한 협박, 그리고 총장의 비리 혐의까지 뒤엉킨 동덕여대 사태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